文대통령 "고용보험, 특고직·플랫폼 노동자 미포함 아쉬워"

문재인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에 예술인이 포함되도록 개정된 데 대해 21일 "의미있는 진전"이라면서도 "여전히 갈 길이 멀다.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까지 확대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고용보험 혜택이 조기에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를 당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고용보험 적용 획기적 확대'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강조했다. 이 중 '한국형 실업부조' 격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전날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돼 내년 1월 첫 도입을 앞두고 있다.

관련해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에 따른) 고용충격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의미있는 제도적 변화"라고 평가하면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으로부터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와 관련해 보고를 받았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소득 하위 20%)과 고소득층(소득 상위 20%)의 차이가 더 벌어져 '소득 양극화'가 오히려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임시·일용직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줄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저소득층의 '이전소득', 즉 공적연금이나 사회보장급여 등은 빠르게 증가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책 개선의 효과"라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번 고용보험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법률안 통과를 더욱 의미있게 평가한 것이라고 강 대변인이 설명했다.

결국 정부의 지원을 제외한 근로소득이 줄어든 것 아니냐는 질문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그렇다. 상위 20%와 하위 20% 간 격차는 벌어졌다"고 인정하면서 "당연히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다만 그와 별개로 정책 개선효과는 있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실업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일자리를 통한 근로소득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실장은 국회에서 통과된 '데이터3법'과 관련해 "데이터 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법안"이라며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디지털 뉴딜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스마트 행정 및 데이터 경제를 앞당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각 부처도 업무처리에 있어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데이터 경제를 구현하는 데 정부가 선도적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