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좀 써주세요" 일부 확진자, 예방수칙 위반…시민들 '분통'

일부 확진자, 마스크 착용하지 않은 채 돌아다녀
"마스크 착용 의무화" 국민청원 잇따라 등장
대구시, 공공시설서 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
전문가 "법적 제도보다는 국민성 믿어야 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내 모든 클럽 등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한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의 한 클럽 앞에서 보건소 관계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최근 더워진 날씨로 인해 일부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가운데, 마스크를 미착용한 이들에 대해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조기 종식을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전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에서는 오는 13일부터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전문가는 법적인 제도를 통해 강제성을 부과하기보다는 시민들의 국민성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이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1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총 75명으로, 이중 서울시민은 49명이다.

특히 이들 중 일부 확진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길거리를 활보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한 확진자는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마스크 없이 카페, 코인노래방, 음식점 등을 방문했고, 인천 부평구에 사는 20대 남성 확진자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서울과 인천을 오갔다.

이렇다 보니 마스크를 강제적으로 착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갑자기 더워진 날씨와 느슨해진 방역체계 등의 영향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시민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해달라'는 청원 글이 잇따라 게재됐다. 한 청원인은 지난 9일 '마스크 미착용 시 벌금제도 마련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코로나가 초장기화 될 위기에 처해있는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마스크 미착용 시 강경한 벌금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띠 미착용, 음주운전 처벌처럼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줄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대구시가 제안한 대중교통, 공공시설 이용 때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전국으로 적용되길 청원한다"고 했다. 해당 청원은 11일 오전 10시45분 기준 17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5일 대중교통과 공공시설 등을 이용할 때 행정명령을 통해 마스크 착용을 강제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던 만큼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통해 추가 확산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공공시설 이용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관리 요원이 착용을 요구할 수 있고, 불응할 경우 고발조치된다. 택시 운전기사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손님의 승차를 거부할 경우에도 '정당한 승차거부 사유'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 같은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이런 조치를 행한다는 것이 가혹하다는 이유에서다.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도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마스크 착용은 강조해야 할 기본적인 방역대책이며, 코로나19 확산의 공포 속에 약 3개월간 힘겹게 버텨온 시민들이 누구보다 명확히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강력한 행정명령을 통해 강제하는 것은 방향이 틀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와 대구시의 방역 대책에 협조하며 감염 확산을 자발적으로 막아온 시민들에게 난데없는 벌금 부과를 통한 강력한 행정명령을 들이대는 것은 방역대책의 잘못된 방향이며 방역권력의 과잉행사"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발생 상황을 보면 아직 확진자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물론 일부 다른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2차 감염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마스크 착용을 강제화하자는 의견에 대해선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법으로 제정한다고 될 일은 아니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오히려 방역 전선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