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목숨 건 질주' 막는다…내년 관리법 제정

정부, '수소차·전기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수립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자전거도로 주행허용 검토"

아무런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한 시민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서울 남산 순환로의 차들 사이를 질주하는 모습./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Personal Mobility) 관리법을 제정한다. 자전거도로 주행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PM이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분류돼 PM 이용자들이 차도로 내몰려 무면허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은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친환경차(수소·전기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논의·확정했다. 이 로드맵은 미래 신기술의 발전 양상을 예측해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슈를 미리 발굴·정비해 애로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정부는 2030년부터 세계 차량의 20~30%를 친환경차가 차지할 것이란 전문가들의 전망에 따라 총 40건(수소차 24건, 전기차 16건, 중복 4건)의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규제 개선에만 집착하지 않고 기술 대응 및 안전 대비를 위해 새로 마련해야 하는 기준과 제도적 인프라들도 과제에 포함했다.

우선 최근 무면허 운전자와 안전 사고 등이 터지고 있는 PM 안전규정을 가다듬은 점이 눈에 띈다. 내년까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PM을 제도권 안에 들여놓고 관리한다. 그동안은 도로교통법상 차량(원동기 장치)으로 분류돼 차도로 다니도록 돼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인도로 다니는 것도 위법이었다.

내년까지 PM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여부를 검토한다. 시속 25km 이하의 PM 모두에 공통 적용하는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지금은 스케이트보드, 킥보드, 이륜평행차, 외륜보드, 이륜보드 등 5종만 관리하고 있다.

수소차 관련 대책도 제시했다. 올해 안에 친환경차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빼주고 수소차 전용보험을 개발한다. 수소 수송을 위한 튜브트레일러의 압력 및 용적 기준의 제한을 완화한다. 지금은 450bar(일반 공기 압력의 450배), 450ℓ인데 2024년까지 700bar, 1400로 늘린다.

액체수소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기체수소보다 큰 규모의 운송과 저장이 가능해 앞으로 뜰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수소연료전지가 굴삭기, 철도 및 선박 등 대형 기관에 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고 필요한 기술기준을 갖춘다.

'수소경제'의 핵심인 인프라 관련 과제도 발굴한다. 오는 2022년까지 차량 판매자가 충전소 구축에 투자하면 이를 저공해차 보급 실적으로 인정해 충전소 보급 확대를 유도한다. 차량 판매사에 전체 판매량의 일정 비율을 저공해차로 공급하도록 하는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와 시너지를 낼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또 공공부문의 친환경차 의무구매를 늘린다. 올해까지 수소 제조·충전시설 복층화 건설을 허용한다. 오는 2024년까지 수소충전소 고장을 사전에 진단·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보급한다.

전기차 대책 마련도 잊지 않았다. 올해까지 차량운행 경고음 발생을 의무화한다. 소음이 없어 골목 등에서 차가 오는지 알기 어렵다는 특징을 고려한 것이다. 초소형전기차에 대해 일부 자동차전용도로(5km 미만)에 대한 주행허용을 검토한다. 이륜차, 자전거에 대해선 통행금지를 유지한다.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준도 세운다. 오는 2023년까지 200kW급의 현재의 충전기에서 400kW급까지 급속 충전기의 용량을 늘릴 수 있도록 표준을 제정한다. 오는 2031년까지 무선충전기술에 대한 표준과 인증기준을 마련한다. 전기차에 쓰인 배터리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차종별 배터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성능평가 및 등급분류 기준을 제시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2025년까지 누적 15만명의 친환경차 분야 고용 창출, 2030년까지 우리기업의 친환경차 세계시장 점유율 10% 달성 등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이 로드맵이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친환경차 분야에서 지금 생기고 있는 애로는 규제 샌드박스로, 미래에 생길 규제는 이번 로드맵으로 사전 대응하는 투트랙 체계를 가동해 앞으로도 글로벌 선두주자 자리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향후 미래차산업 얼라이언스 등과 연계해 로드맵의 이행 여부를 정기 점검한다. 기술발전 양상과 환경정책 등을 고려해 로드맵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로봇, 인공지능(AI) 등에 대한 규제혁파 로드맵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