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총선]개헌만 빼고…與, 모든 법안 단독처리 가능

법안 처리 주도…상임위 통과 못한 법안, 단독으로 패트 가동 가능
캐스팅보트 입지 줄어든 '21대 국회'…대선 남아있어 협치는 시도될 듯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선대위원장이 15일 국회에 마련된 개표종합상황실에서 당선된 후보자에게 당선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쓴 20대 국회가 지나가고 오는 6월부터 21대 국회가 시작된다. 4ㆍ15 총선의 민심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의회권력을 몰아줬다. 1당 사수, 과반의석을 넘어 180석 이상을 확보한 '거대여당'이 탄생하며 정국에도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16일 오전 10시 기준 전국 개표율이 99.9%를 기록한 가운데 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단독으로 180석을 확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추가 비례의석 배분을 감안하면 최종 의석수는 180석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과 비례정당 미래한국당은 103석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 전체 의석(300석)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이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재적의원 5분의 3'은 법의 제정과 개정, 예산심사라는 국회의 고유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이다.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것만으로도 본회의 상정 법안과 예산안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단일 정당이 180석을 갖게 되면 상임위원회에서부터 사실상 모든 법안을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여야 간 입장차가 커 상임위에서 처리되지 않는 법안이라고 해도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 처리가 가능하다. 법안에 반대하는 정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처럼 절대적인 권한을 민주당이 가져가게 되면서 21대 국회에서는 여당이 확실한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집권 중후반기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는 지방정부에 이어 의회권력까지 확보하며 든든한 아군을 얻게됐다. 검찰개혁을 비롯해 정부가 당초 계획한 국정과제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당장은 안정적인 의석 확보와 국민 지지를 바탕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해소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재난기본소득 지급,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현 정권의 대책대로 법 통과가 가능하다. 부동산 대책을 포함해 세제개편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강구해왔지만 20대 국회에서는 번번히 야당에게 막혔다. 상법개정안 등 재벌개혁 법안 처리에도 나설 가능성이 크다.

실패한 선거법 개혁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양당제를 타파하자며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각종 꼼수로 인해 결국 양당 체제가 고착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선거법 개혁에 앞장섰던 만큼 확실한 주도권을 쥐고 이를 고쳐나갈 가능성이 크다. 범여 세력을 끌어모아 권력구도 개편까지 담는 개헌을 다시 시도할 수도 있다.

다만 여당의 힘이 커지면서 협치의 영역은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군소야당과의 협치가 필수적이었던 20대 국회와 달리 여당의 단독 권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의당이 일부 의석을 확보하긴 했지만 캐스팅보터 역할을 할 3당도 입지가 크게 줄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그럼에도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을 비롯해 야당에게 일단 손을 내밀 것이다. 대선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을 처리할 명분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극한 싸움이 불가피하나 미래통합당이 발목을 잡을 순 없다. 미래통합당의 저항은 20대 국회와 비교해 그 효과가 훨씬 줄어들 것이고, 사실상 민주당을 제어하긴 어렵게 됐다"며 "그러나 협치가 안 된다는 전제하에서도, 민주당은 협치 노력을 통해 성숙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