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한수원·가스公·석유公 등 직권남용 사규 신고받는다

권익위, 6~24일 '에너지분야 공공기관 불공정 사규개선' 국민 의견 수렴
"'국민생각함'에서 직권·재량남용, 불공정 인사, 부적절한 복리후생 규정 등 개선제안 접수"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가 한국전력 ,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 한국석유공사 등 18개 에너지 공공기관 사규에 직권남용, 불공정 인사 등이 포함됐는지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받는다.

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스·전기·석유 등 18개 에너지 공공기관의 직권·재량 남용, 불공정 인사, 부적절한 복리후생 등 사규상 개선사항에 대한 국민 의견을 24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온라인 소통공간인 '국민생각함'에 올리면 된다.

한전, 한수원, 가스공사, 석유공사, 한국중부발전 등 발전5사, 지역난방공사 등이 대상 기관이다.

이들 기관의 사규에 ▲민간 계약과 관련해 직권·재량 남용 가능성이 있거나 ▲관행적으로 운영된 부적절한 복리후생 관련 조항 ▲채용·승진 등에 재량권 남용 우려가 있는 불공정한 인사 규정 등이 있는지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이는 권익위가 마련한 공공기관 부패영향평가의 일환이다. 권익위는 공공기관의 부패 취약 분야 관련 사규를 일제 점검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

다음달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18개 에너지 공공기관 개선을 시작으로 공항·항만, 교통 등 36개 공기업과 151개 지방공사·공단의 사규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사규 개선 점검팀'을 구성해 자체 감사 결과, 채용 비리 점검 결과, 언론에 보도된 문제점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의 입안 단계부터 부패유발 요인을 분석·평가해 사전에 고치도록 기관에 권고하는 부패통제 장치다. 법령을 제·개정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부 입법 절차 중 하나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의 불공정·불합리한 사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