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마트의무 휴업 한시적 제외, 항공기 지방세 감면해야"

'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제언'
유통·항공·관광·의료 등 지원건의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타격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제언'을 15일 발표했다. 마트의 의무휴업을 한시적 유예하고, 여행 취소수수료 지원 등 유통·항공·관광·의료 및 바이오·산업전반 등 5대 분야에 대한 지원책 등을 건의했다.

마트 의무휴업 한시적 제외, 온라인 주문 허용해야= 전경련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 규제 적용을 한시적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의 매출이 추락한 가운데 확진자 방문으로 임시휴업까지 더해져 매출에 타격을 입고 있다는 설명이다. 방역 등으로 인한 임시 휴업 시 의무휴업을 제외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주문을 허용해야 달라고 건의햇다. 현재 대형마트는 의무휴업일 규제로 당일 온라인 영업도 금지하고 있어, 밀집지역 방문을 최소화해야 하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의무휴업일 온라인 주문과 배송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항공기 재산세, 공항 주차비 등 고정비 감면해야= 일본 수출규제 여파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는 고정비용을 최소화하는 조치와 지원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이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면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축소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경련은 위기극복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 항공사와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사업용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 등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장 입국 통제 강화로 운항 중단이 급증하고 매출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항공사에 좀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9.11 테러 사태 당시와 같이 무담보 장기 저리 조건의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항 사용료(착륙료, 정류료, 조명료 등) 감면, 국내선 항공유 석유수입부과금 면제 등 세금감면 검토 등을 들 수 있다.

여행 취소수수료 지원 등 여행업계, 보릿고개 지원해야= 해외국가의 입국통제가 강화되면서 여행취소 급증으로 업계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위약금 관련 소비자 불편이 급증함에도 별도의 정부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전경련은 관광업계의 영세성 등을 감안해 위기 극복과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외여행 취소수수료 및 기타 발생경비에 대해 한시적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활성화 정책으로 국내여행 숙박비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 지원책과 공유숙박업 등 혁신 관광산업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등을 들 수 있다.

원격진료 본격 도입 위한 적극적인 검토=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에서 20여년째 시범사업만 진행 중인 원격의료 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코로나 사태에 대응해 원격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성과는 미비한 상황이다.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화되고 의료진 감염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추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원격진료가 필수적이나 의사들의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이다. 주요 거점병원 등 중심으로 환자 희망 시 원격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고 원격의료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약품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도 주장했다.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의약, 바이오산업의 투자지원 확대와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지만 한국은 2007년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 도입 후 의약품 시설투자 세액공제가 지속적으로 축소해왔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신규 의약품 생산설비 설립에서부터 이익이 발생하는데 최소 5년 이상이 소요될 뿐 아니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신약개발 시장 특성을 감안할 때 업계에서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설투자 부담 경감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산업 전반의 노동 및 세제 지원책 필요= 산업전반의 위축된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노동 및 세제 지원책 또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스크 등 생산차질의 최소화를 위해 특별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특별연장근로제의 인가사유가 협소하고 복잡한 절차로 기업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업이 현장 상황에 맞추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폭넓은 사유 인정 등 인가제도의 유연한 제도운영이 필요하다.

아울러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단위 기간 연장 허용과 6분기 연속 마이너스로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민간부문의 투자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투자 유인효과가 큰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기업정책실 유환익 실장은 “WTO의 팬데믹 선언이후,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폭락하는 등 경제?산업 전반에도 팬데믹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며 “산업별로 과감한 규제완화 조치와 더불어, 위기를 겪고 있는 산업부터라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