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비관론…신종 코로나 확산에 기업 실적 악화 전망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지난해 5년 만에 세수 결손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세수 상황은 더 좋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흘러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폐렴) 확산으로 기업 실적 악화가 예상되고 부동산 거래 단절 등 사방에 세수 악재 요인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총 국세 수입은 293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00억원 감소했다. 세입 예산(294조8000억원) 대비로는 1조3000억원 적다. 오차율(0.5%)은 2002년(0.3%) 이후 1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 세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는 법인세라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법인세는 전체 세수의 20% 이상을 책임진다. 정부가 확정한 올해 법인세수 목표는 64조4000억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64조3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법인의 영업 실적 부진으로 전년 대비 8조7000억원(-11.9%) 감소할 것으로 봤다. 또 부가가치세 전망치는 67조7000억원으로 민간소비 증가와 통관수입액 개선에도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 인상(15%→21%)에 따른 이체액(-5조1000억원) 변화로 전년 대비 1조9000억원(-2.7%)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종 코로나의 경기 영향은 지켜봐야겠지만 경제에 어려움이 지속된다면 세수 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내수 부진이 심화하면 그에 따라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힐 수 있다는 의미다. 홍 부총리는 "세입 여건이 결코 쉽지 않지만 최소한 계상된 세수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도 이 같은 이유에서 올해 중점 업무 추진 과제 첫 순위로 '안정적 세수 조달'을 내세웠다. 국세청이 지난달 29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발표한 '2020 국세행정 운영 방안'에 따르면 총 7개 항목으로 구성된 중점 세부 추진 과제 첫머리에 '안정적 세입 예산 조달로 튼튼한 국가재정 뒷받침'을 제시했다. 국세청은 "주력 제조업 업황 회복 등에 힘입어 성장세 개선이 예상되나 미ㆍ중 무역 협상의 향방 등 불확실성이 상존해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짚었다.

국세청은 이미 직제 개편을 통해 일선 세무서 체납징세과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등 체납 전담 조직을 출범시켜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탈세 혐의가 높은 납세자를 조사 대상으로 정밀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납세성실도 분석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제조업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 등으로 세수 여건은 더욱 어려워졌다"며 "특단의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해 관리 대상 사업 집행 실적은 301조6000억원(103.3%)으로 연간계획(291조9000억원) 대비 9조7000억원 초과 집행했다. 이는 2006년(105.1%) 이후 최고다. 재정 집행 속도를 앞당기면서 재정수지는 가파르게 악화하고 있다. 지난해 1~11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조9000억원 적자를 냈다. 이는 2009년(-10조1000억원) 이후 최대 규모다.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45조6000억원 적자를 나타내 2011년 관련 통계 공표 이후 최대치다. 같은 기간 중앙정부 국가채무도 704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재정수지ㆍ국가채무 실적치는 기금 결산 후 취합ㆍ분석을 거쳐 오는 4월 국가결산 발표 시 공개할 예정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