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체 손상 12시간 출발 지연' 승객 91명 대한항공 상대 손배소 패소

법원 "항공기 결함, 정비상 과실 아냐…대체 항공편 수배 등 적절한 조치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은 26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이 해외로 떠나려는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영종도=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기체 손상으로 비행 일정이 12시간이나 지연됐다며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승객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4단독 윤상도 판사는 대한항공 승객 김모씨 등 91명이 1인당 70만원을 배상하라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8월4일 오후 9시40분. 김해공항을 출발해 괌으로 가려던 대한항공 기체의 날개 부분에 날카롭게 찍힌 손상이 발견됐다. 이에 항공사는 출발 예정 시간을 16분 앞두고 탑승 수속을 중단해야 했다.

이후 항공사는 6차례에 걸쳐 탑승 지연을 안내하다가 마침내 탑승 수속을 재개했다. 승객들은 오후 10시57분에야 비행기 탑승을 마쳤지만, 공항은 야간 운행 제한 시간(오후 11시)이 임박했다며 이륙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승객들은 어쩔 수 없이 비행기에서 내렸고, 항공사는 호텔 2곳을 지정해 승객들을 실어날랐다. 일부 승객은 늦은 시간을 이유로 공항 노숙을 선택하기도 했다. 이들이 괌으로 떠난 시간은 예정 시간보다 12시간 정도 늦은 다음 날 오전 9시38분이었다.

이 때문에 승객들은 항공사의 실수로 일정에 차질을 빚었는데도 항공사가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항공사도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맞서 소송전이 시작됐다.

법원은 항공사가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 한 것으로 판단했다.

원고 측이 대한항공이 기내식 또는 수하물을 탑재하면서 항공기에 손상을 입혔을 가능성을 주장하고, 손상에 대비해 부품을 소지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항공기의 손상은 항공기 결함이나 피고의 정비상 과실과는 무관한 활주로의 이물질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라며 "피고가 이를 사전에 예방할 조치를 하기는 불가능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한항공이 항공기 제조사에 수리 관련 문의를 하고, 그 답변을 받는 데 걸린 시간이 비합리적으로 길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탑승객 편의를 위해 숙소와 셔틀버스, 음식물 등을 제공했고 대체 항공편 수배나 탑승 수속, 출발과 관련해 일반적인 시간을 상당히 초과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