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칼럼] 부동산 호언장담이 위험한 이유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부동산의 급격한 가격 상승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부동산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TV 생중계를 통해 전한 말이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청와대의 의지가 녹아 있는 발언이다. 정부는 '칼'을 품고 있다. 부동산 제재라는 칼춤이 클라이맥스로 향할 때 공포를 느끼지 않을 이가 있을까. 부동산 대출을 옥죄고 세금폭탄까지 투하하면 '시장의 역동성'은 급격하게 약화한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부동산 불패신화'라는 말이 생명력을 유지하는 이유는 정부 '제재의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믿음 때문이다. 해당 정부 정책이 바뀌거나 '권력 교체'에 따라 새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시장 환경은 달라진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시장이 정부와 맞서기보다 숨을 죽이며 때를 기다리는 이유다. 부동산은 인간의 복잡 미묘한 '심리의 영역'과 맞물려 있는 시장이다.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재테크에 대한 욕망, 타인의 성공에 대한 박탈감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흐름을 형성한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의 부동산 메시지는 부동산 심리 변수를 모두 고려한 발언일까.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는 강렬한 메시지가 부메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의 부동산 발언은 참여정부 시절의 아픔과 무관하지 않다.

'서민의 친구'라고 믿었던 참여정부 시절에 부동산시장이 '호황의 시간'을 맞이했으니 박탈감과 배신감이 어떠했겠는가. 2007년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500만표 이상의 대승을 거둔 것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 정서와도 관련이 있다. 청와대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문제는 대통령의 호언장담(豪言壯談)이 불러올 후폭풍이다. 문 대통령은 급격한 가격 상승을 지적하며 '원상회복'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부동산 원상회복의 의미는 무엇일까. 언제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가격 조정이 이뤄져야 원상회복일까. 서울 강남이나 경기 분당, 과천 등의 아파트 가격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조정되면 원상회복일까.

그것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 일시적 가격 조정에 성공한다고 해도 근원적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있다. 부동산이 유용한 재테크 수단이라는 시장의 오랜 믿음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정부 칼춤의 '약효'는 결국 한계를 드러내지 않겠는가.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