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갈등 고조…정부, 24시간 모니터링·해운 대책반 가동(종합)
일자리 예산 1분기 안에 37%집행·주요 공공기관에 60조 투자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미국과 이란의 갈등 고조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외환시장뿐만 아니라 수출, 유가, 해외건설, 해운물류 분야 등을 포함한 대책반을 가동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금융·외환시장뿐만 아니라 수출, 유가, 해외 건설, 해외물류 분야까지 관계 부처 합동 또는 해당 부처별 대책반을 구성해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가, 환율, 유가 등 우리 경제와 밀접히 관련된 부문들을 24시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예산의 조기 집행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2%로 설정하고 국민체감이 큰 일자리 사업은 1분기 안에 37%를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예산 중 경기 뒷받침 예산은 최대한 조기 집행하고 포용적 복지예산은 최대한 적기 집행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포용적 복지예산 적기 집행을 위해 생계급여·의료급여·아동수당 등 주요 복지 급여가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매워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집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주요 공공기관에 60조원을 투자한다. 그는 "특히 신도시 건설과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발전소 건설 등 에너지 분야에 중점 투자하겠다"며 "공공기관의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10개월 이상 걸리는 예비타당성(예타)조사 기간을 최대 7개월로 단축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주요 경제 법안의 국회 통과 무산에 대한 대응으로 하위법령 제·개정 작업에 나섰다. 주요 법안들이 5월 20대 국회 종료와 동시에 자동 폐기되는 데 따른 조치다.
외국인 투자 지원 독려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의 현금 지원 한도를 550억원으로 늘린다. 또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한 대응조치로 서비스산업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수소 산업 관련해선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공공기관이 전담기관 역할을 수행키로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는 주요 법안은 수소 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법, 신재생에너지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최저임금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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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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