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 강화…전담조직 신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CBDC) 연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가상통화 관련 연구를 강화한다.

한국은행이 27일 낸 '2020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CBDC 연구 전담조직을 꾸려 전문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또 주요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추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국제결제은행(BIS) 등의 관련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분산원장기술, 암호자산(암호화폐) 및 CBDC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감시자 역할을 적극 수행한다는 취지다.

지금결제시스템 감시 업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 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을 토대로 국내 상황을 반영한 평가 지침도 제정하기로 했다.

CBDC는 중앙은행 내 지준예치금이나 결제성 예금과는 별도로 중앙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새로운 화폐를 말한다. 비트코인 등 기존 암호화폐보다는 법정화폐와 더 닮아 있다.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는 것은 암호화폐와 비슷하지만, 발행규모와 교환가치는 일반화폐와 같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CBDC를 도입하면 중앙은행이 자금의 유통경로와 수량을 추적할 수 있어 지하경제를 양성화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신용리스크가 감축되고, 현금에 비해 거래 투명성이 높아지며 통화정책의 여력이 확충되는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CBDC를 발행할 경우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전통적인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발행할 필요성이 크지는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은행(BOJ) 등에서도 아직 CBDC를 발행할 움직임은 없다.

구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는 디지털 화폐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현재 현금 유통액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국민들이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ECB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는 통화정책과 시중은행에 광범위한 의미"라며 도입은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