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린이 가이드] 결혼했는데 집이 없다고요?…'특공' '신혼희망타운'이 답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부동산 기자가 되면 친구들에게 뜬금없이 카톡이 오곤 합니다. "청약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1순위가 뭐야?" 청약통장은 그저 부모님이 어릴 때 만들어준 통장으로만 알고 있는 2030 '부린이(부동산+어린이)'를 위해서 제가 가이드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최근 청약시장이 뜨거워지면서 젊은 층의 내집 마련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돈도 부족하고 가점도 낮은 30대는 청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청약 당첨 커트라인을 살펴볼까요. 3인 가족의 가장인 30대가 받을 수 있는 가점은 현재 10년 무주택에 주어지는 20점과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 17점, 그리고 부양가족 2명에 주어지는 15점을 합쳐 52점 안팎이 최대입니다. 자녀가 없는 30대 부부가 얻을 수 있는 최고점은 47점에 그칩니다.

반면 올해 서울 시내에 공급된 아파트 중 1순위에 청약 마감한 46개 단지의 당첨 가점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들 단지의 평균 당첨 가점은 55.46점입니다. 웬만한 30대 신혼부부는 당첨을 노리기 힘든 수준입니다. 최저당첨가점 역시 지난 8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이 발표된 이후로 청약을 받은 18개 단지를 통틀어 봐도 47점이었습니다. 강남권 인기 단지의 경우 청약 커트라인이 최소 만 45세 이상 4인 가족의 가장이어야 가능한 69점은 돼야 할 정도입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되는 85㎡(전용면적) 이하 중소형 주택에 대한 100% 가점제 공급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85㎡ 초과 중대형 물량의 경우 50%를 추첨제로 공급하기도 하지만 정비사업이 대다수인 서울 아파트 공급의 특성상 가뭄에 콩나듯 단지별로 한 자릿수만 공급되는 탓에 사실상 당첨은 하늘에 별따기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나 업계에서는 ‘신혼부부에 대한 다양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보완이 가능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신혼부부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통해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 (제공=국토교통부)

신혼부부에 대한 혜택 중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되는 것은 특별공급입니다. 현행법상 신규 공급 주택 중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가 9억원 이하의 85㎡ 이하 주택은 민영주택의 경우 20%, 국민주택은 30%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특별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4일 특별공급을 받은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e편한세상 홍제 가든플라츠’의 경우 일반공급되는 347가구 중 약 20%인 69가구가 특별공급으로 공급됐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러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이어지면서 신혼부부 가구의 자가점유율은 2017년 44.7%에서 지난해 48%로 3.3% 늘어났고, 자가보유율 역시 47.9%에서 50.9%로 3% 증가했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자격 요건은 ‘결혼 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인 무주택 가구’입니다. 다만 소득기준이 추가되는데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맞벌이의 경우 130%) 이하인 가구만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3인가구 기준 현재 월소득이 648만2177원 이하인 외벌이 가구나 702만2358만원 이하인 맞벌이 가구만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민영주택 기준으로 맞벌이 3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648만원 이하일 때 75%의 물량을 우선공급하는 대상이 되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1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 -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자 순으로 우선권을 부여하고 이후 미성년 자녀 수가 같은 경우 추첨을 하게 됩니다.

신혼부부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또다른 내집마련 지름길은 신혼희망타운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올해 7000가구가 공급됐는데요. 이 역시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1년 이내 혼인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 총자산 기준 2억94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물량 중 30%는 혼인 2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가점제를 통해 우선공급됩니다. 이후 1단계 낙첨자와 잔여자를 대상으로 잔여 물량 70%를 가점제로 공급합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통한 신혼희망타운 전용 장기대출상품도 지원됩니다. 입주자는 연 1.3%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합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가 9억원 이하 구간 40%로 제한되고 있고, 조정대상지역 역시 60%로 규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혜택입니다.

▲ 서울 강남구 수서역세권 신혼희망타운 조감도 (제공=LH)

실제로 지난 19일 청약 접수를 완료한 수서신혼희망타운의 경우 398가구 공급에 2만4115명이 신청해 61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55㎡의 분양가가 5억4100만~5억7100만원인 반면 인근 강남구 자곡동 래미안포레 59㎡는 지난 9월 10억85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단 집값의 30%만 갖고 있어도 분양가가 주변시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이른바 ‘로또 분양’을 성공할 수 있는 기회였던 셈이죠.

하지만 이러한 과도한 ‘로또’를 막기 위해 분양가가 2억9400만원을 넘어서는 주택의 경우 과도한 시세 차익을 방지하기 위해 분양가의 30% 이상은 반드시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서의 경우 모두 분양가가 2억9400만원을 넘어 의무가입 대상이었는데요. 추후 대출기간과 금액, 자녀 수 등에 따라 10~50%의 수익을 주택도시기금과 나누게 됩니다.

현재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경기 의정부고산, 경남 양산사송 3개 지구 1777가구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져 다음달 청약을 받을 계획이니 조건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라면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