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팽개친 여야 그들만의 '밥그릇 싸움'

민주당 선거제 논의 개혁 취지 퇴색, 1주택 서약도 논란…한국당 장외투쟁, 언론 삼진 아웃제도 논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제21대 총선 정국이 본격화하면서 정치 시스템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여야의 '밥그릇 싸움'은 점입가경이다. 선거 승리를 위해 '정치 무리수'가 난무하면서 사실상 정치가 실종되고 있다.

선거제 논의는 이른바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합의안 마련을 놓고 진통을 이어가면서 개혁의 취지가 퇴색된 상태이다. '민심 그대로'의 선거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대명제에는 공감하면서도 각론을 놓고 저마다 자기 이익에 충실한 해법을 제시하다 보니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연내 극적 타결에 대한 기대가 남아 있지만 선거제 매듭이 풀리지 않을 경우 내년으로 논의가 연장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대한 군소 야당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검찰개혁법 우선 처리론과 관련해 "마치 그것(검찰개혁법)을 볼모로 해서 (협상을) 안 한다는 것처럼 하지 말라"면서 "얼마나 비겁한 행동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회의 도중 이원욱 수석부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총선 출마자 '1가구 1주택' 서약 방안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가 참모진들의 다주택자 문제를 지적한 이후 여당도 청와대 방침에 호응하는 모습이지만 정치적인 수사(修辭)에 가깝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실행 이후의 부작용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는 얘기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이 잘못되니 전 정부 탓을 하고, 또 애꿎은 국민들을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면서 "시장의 원리를 무시하는 사회주의적 해법으로는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경고했다.

청와대의 보은성 오기 인사에 대한 논란도 불거졌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첫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됐다 낙마한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이 차관급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것을 두고 "오기인사"라고 비난했다. 그는 조 위원장이 음주운전, 거짓말, 적격성 시비 등으로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낙마했다면서 "인사청문이 필요 없는 꼼수인사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조대엽 씨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9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규탄 대회'에 참석, 심재철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반면 한국당이 대의 민주주의 토대인 국회를 사실상 방치한 채 장외투쟁에 집중하고 있는 것도 논란의 대상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법은커녕 극한 대결의 반복으로 정치는 실종되고 정치 혐오가 번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한국당의 이른바 '언론 삼진 아웃제'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박성중 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장은 "언론사의 반복되는 편파·왜곡 보도는 1·2차 사전경고제와 최종 3차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해당 기자와 언론사에 대한 다각도의 불이익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른바 불공정 언론에 대해 출입 금지 등 고강도 대응을 고민하고 있는데 언론자유 침해 논란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가 '비례 한국당' 구상을 밝힌 것도 논란의 대상이다. 제1 야당이 대놓고 '꼼수 정치'를 하겠다고 주장한 것이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정현 가칭 대안신당 대변인은 "편법으로 비례한국당을 창당한다고 하나 선거를 희화화하는 민심 왜곡으로 국민을 외면하게 만들고 결국 자해행위로 끝날 확률이 높다"고 경고했다.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19일 '국민미션포럼' 기조강연에서 정치 현실과 관련해 이렇게 조언했다.

"우리 사회가 유례없는 초갈등 사회라는데 저도 동의한다. 이런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밥그릇 싸움'이는 국민 말이 맞다. 개헌과 함께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드는 게 시급하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