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재탕·삼탕 경방…기재부 내부서도 쓴소리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추가경정예산(추경)도 했고 소재ㆍ부품ㆍ장비 지원 등 이미 굵직굵직한 것들이 나온 상태다. 내용만 많지 이미 다 나온 내용이다."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두고서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다. 대부분 정책이 재탕ㆍ삼탕인 데다 새롭게 포함된 내용마저 당장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기재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은 새로운 내용보다는 기존의 정책을 확대했거나 해당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내용이 대다수였다. 무려 125쪽에 달하는 내용을 발표했지만 '구색 맞추기' 수준에 불과하다는 뒷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민간 투자 방안도 한시적 기간 확대가 전부였다. 민간 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 중 투자세액공제 일몰 2년 연장ㆍ가속상각 특례 확대 조치 6개월 추가 연장 등 기존 정책에서 기간만 연장되는 게 대부분이다. 또 기업의 대출을 용이하게 해주는 일괄담보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동산ㆍ채권담보법이 개정돼야 하지만 정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40대를 위한 맞춤형 고용 지원정책을 주문하자 졸속으로 경제정책방향에 40대 지원정책을 담았다. 정부는 40대 일자리 문제를 창업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무법인ㆍ회계법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내년부터 제공한다. 하지만 바우처 발급 규모나 지원 대상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구체적 내용 발표는 내년으로 미뤄졌다.

게다가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등 노동개혁 과제는 시늉만 내고 근본적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스스로도 "노동 혁신 부분은 기대에 못미쳐 내년에 추가로 과제를 발굴하도록 하겠다"고 말할 정도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6일 "정부는 앞으로 산업혁신,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강화, 공공혁신, 인구구조 변화 대응, 규제 개혁 등 5대 분야에 대한 구조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며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이를 구체화하고 핵심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한 바 있다.

정부는 그러면서도 내년 성장률을 2.4%로 제시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2.2%, 2.3%로 각각 내다보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경기 부진보다 더 문제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의 상황인식이다. 홍 부총리가 앞서 말한 대로 2020년을 "'나아졌다'는 국민의 목소리로 가득 한 한 해"로 만들기 위해서는 근거 없는 낙관론을 접고 현실에 맞게 정책 궤도를 수정해야 할 것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