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배민·요기요 독점 폐해 우려…공정위, 엄정 심사해야"

[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국내 배달시장 1위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독일 배달서비스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에 매각된 것과 관련 "특정 시장의 전무후무한 독점에 따른 폐해가 우려된다"고 18일 밝혔다.

소공연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불황 등으로 고용과 투자를 줄여 더 이상 졸라맬 허리띠도 부족한 배달업 종사 소상공인들에게 매달 빠져나가는 배달앱 수수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 합병은 장기적으로 독점으로 인한 배달 수수료 상승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돼 소상공인들에게 큰 불안을 안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공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상공인업계를 고려해 엄정한 기업결합 심사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간 인수합병이 성사되려면 공정위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우아한형제들 측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소공연은 "공정위는 DH가 광고료와 서비스료 인상 등 막대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모든 사항을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기업결합 심사에 신중히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장차 시장규모가 10조원에 달할 것이 예상되는 거대 시장에 한 업체가 99%의 시장을 지배하는 일은 전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일"이라며 "독점에 따른 폐해를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우리 사회가 시급히 법적, 제도적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소공연이 지난해 11월5~30일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 1000곳을 대상으로 '온라인 배달업체 이용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상공인들이 꼽은 배달앱 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배달업체의 광고비 폭리'(41.3%)로 나타났다. 이어 '시장의 과당경쟁 유발'(33.8%), '허위, 불공정 등의 규제가 없음'(31.3%) 순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들이 배달앱 서비스에 지출하는 비용은 월 평균 83만9000원으로, 그 중 배달앱 광고 서비스 비용이 40만4000원을 차지했다. 소상공인들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배달앱 광고 서비스 비용은 월 평균 20만원인 것에 비해 2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