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불로소득 부동산 공화국 해체해야"…또 꺼낸 국민공유제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은 18일 "불로소득에 기반한 부동산 공화국은 해체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년세대의 부동산 불평등 문제 토론회'에서 "70% 수준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려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국회 토론회에서 제안한 부동산 개발이익 국민공유제를 또 한번 강조했다. 박 시장은 "현재 청년 주거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서울시 재정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서 "(국민공유제를 통해)중앙정부가 나선다면 핀란드처럼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도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단의 문제이고 결국 돈이 필요하다"면서 "일반 재정에도 우리가 우선순위를 고려하면 많이 확보할 수 있지만, 투기이익 환수해서 국민공유제를 한다면 토지를 사들여 김용창 교수가 제안한 토지은행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확보한 자금을 산업시설에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료를 많이 올려 폭행사건이 벌어진 '서촌 궁중족발'을 거론하며 "건물을 사들여 가난한 자영업자에게 주는 것도 가능하고, 이를 위해 서울시가 금융이자를 부담해주는 장기간 분할매입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동성 자금이 투기에 몰리고 있는데 1100조원에 이르는 이 돈을 기금화나 펀드화 할 수 있다"면서 "전국의 빈집을 사모으면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은 새로 짓지 않아도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임대주택 임대료 제한과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은 돈과 권한만 있으면 지방정부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서 "중앙정부가 어떻게 지방의 구체적 상황을 알고 정책을 펼수있나. 이런 권한과 재정을 넘겨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