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2019년 우수검사·하위검사 20명씩 선정

수사 검사·공판 검사 최고점은 모두 100점…최저점은 각각 20.5점·28점 기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전국 검찰청 검사를 대상으로 한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이 내린 평가결과가 평균 79.55점으로 나왔다. 대한변협은 이를 토대로 우수검사 20명과 하위검사 20명을 선정했다.

대한변협은 전국 회원 2만2668명 가운데 2070명(9.13%)으로부터 수사 검사 1253명, 공판 검사 632명에 대한 평가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17일 밝혔다.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 의견을 받은 검사들의 점수만 따로 분석했을 때 수사검사 328명의 평균점수는 77.72점이었다. 공판 검사 180명은 82.58점을 받았다 이들 가운데 최고점수를 받은 수사 검사와 공판 검사는 모두 100점을 기록했다. 그러나 최저 점수로 20.5점, 28점을 각각 받은 수사 검사와 공판 검사도 있었다.

평가표 양식은 ▲정의로운 검사(도덕성 및 청렴성 10점, 독립성 및 중립성 10점, 절차진행의 공정성 10점) ▲인권 및 법률수호자로서의 검사(인권의식 및 친절성 15점, 적법절차의 준수 15점) ▲직무에 정통한 검사(직무능력 성실성 및 신속성 20점, 검찰권 행사의 설득력 및 융통성 20점)의 3개 영역에 7개 항목으로 나눠져 있다.

변협은 2015년부터 매년 검사인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변협은 이 같은 평가 결과를 검찰총장과 법무부에 전달해 다음해 상반기 인사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고, 긍정·부정 사례를 모아 ‘2019년 검사평가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변협은 우수 검사에 대해서 “수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해 변호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피의자의 부인 주장에 대해서도 변호인의 별도 의견이 있는지를 물었으며, 피의사실에 대한 검사의 심증에 관계없이 매우 공손하고 친절한 태도로 피의자 및 변호인을 대해줬다”, “관련 판례를 사실관계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해 사건에 적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등의 사례를 열거했다.

반면 하위 검사 사례에 대해서는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강압적인 말투를 사용하고 고성을 지르고 피의자의 무시하는 말투를 사용했다”, “수사관의 조사과정 중 수시로 개입하면서 조사를 진행하는 등 특히 피의자가 변명을 하는 경우 등에서 큰 목소리로 윽박지르거나 자백을 강요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계속 부인하면 세무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해 피고인이 이를 못 이겨 허위로 자백했고, 피고인과 상하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도 이를 전해 듣고는 그 진술에 부합하는 허위 진술을 하게 됐다”는 등의 예시를 들며 지적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