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이상 고가아파트 공시가율 최고 80%로 끌어올린다

국토부,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 발표
시세 9억 미만은 변동분만 공시가격에 반영키로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정부가 16일 고강도 집값 안정 대책에 이어 내년부터 고가아파트 공시가율을 최고 8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고가아파트를 중심으로 내년 공시가격에 올해 가격 상승폭을 적극 반영하는 한편, 평균 69.2% 수준에 머물고 있는 공시가율 역시 조기에 대폭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17일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공시가격 오류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내놨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불균형성 해소 ▲제도 전반의 신뢰강화를 핵심 목표로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공동주택은 68.1%→ 69.1%, 표준단독주택 53.0%→ 53.6%. 표준지 64.8%→ 65.5%로 각각 높일 계획이다.

우선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9억원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게 갈릴 전망이다. 국토부는 시세 9억원 미만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올해 시세변동분만 공시가격에 반영하고, 시세 9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가격 구간을 나눠 공시가율 제고폭을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9억원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가격 구간별 상한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산정할 계획이다. 이에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80%에 미치지 못하는 연말 기준 시세 30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의 공시가율은 최대 12%포인트 상승한다. 올해 공시가격이 20억4000만원이었던(시세반영률 68%)인 초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약 24억원으로 훌쩍 뛰어오르는 것이다.

시세 30억원 미만 아파트의 공시가격 상한은 낮췄다. 현실화율이 75%에 못 미치는 시세 15억원 이상~30억원 미만 아파트와 현실화율이 70%에 미달하는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아파트의 공시가율은 각각 최대 10%포인트, 8%포인트 상승한다.

신광호 부동산평가과 과장은 "고가 공동주택 조기 현실화를 통한 공시가격 공정성 강화를 위해 가격이 높고 현실화율이 낮을 수록 제고폭을 확대해 현실화율의 제고 수준을 가격대별로 각각 70%, 75%, 80%로 하되 지나친 공시가격 급등이 없도록 상한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턱없이 낮은 시가 대비 공시가격으로 도마에 올랐던 단독주택 역시 대상이다. 시세 9억원 이상이면서 공시가율이 55%에 미달하는 경우는 모두 공시가격이 최대 8%포인트 상승할 전망이다. 시가 9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최대 6%포인트, 시가 15억원 이상 단독주택은 최대 8%포인트 공시가율이 오른다. 아울러 국토부는 영세자영업자가 많은 전통시장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올해 기준 64.8%인 현실화율을 앞으로 7년내에 70%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표준주택과 개별주택간 변동률 격차 과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역전현상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시가격의 산정기준과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공시가격 산정 오류를 없애기 위해 조사기관의 책임성과 검증체계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에만 규정된 '80%' 공시비율 기준을 내년부터 폐지하고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는 성과평과를 토대로 한 공시물량 배정 차등폭을 올해 15%에서 2022년 40%로 확대할 방침이다.

신광호 과장은 "올해 공시부터 시세를 산정한 후 현실화율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됨에 따라 주택 공시비율을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졌다"면서 "앞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별도로 수립할 예정인 중장기 현실화 로드맵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부는 부동산 특성조사 시 공간정보시스템(GIS) 정보를 자동으로 연계해 가격산정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공시가격 오류 자동검증시스템을 구축한다. 2021년 개별부동산의 공시가격 산정시스템을 표준부동산 가격산정시스템과 통합하는 계획도 세웠다.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은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방안 공개를 계기로 사회적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내년 중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로드맵에는 최종 현실화율 목표치, 목표 현실화율 도달기간, 현실화율 제고방식 등이 종합적으로 담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