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내년 예산 '역대 최대' 1조 4900억원…해상 사망사고 줄이기 중점

노후 경비정 교체·헬기 추가 배치로 현장 역량 강화
인권 친화적 수사 환경 및 깨끗한 바다 만들기 역점

해양경찰청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해양경찰이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을 확보해 경비 역량 강화와 해상 사망사고 줄이기 등에 집중 투자한다.

해양경찰청은 내년도 예산이 올해 1조 3732억원 보다 1172억원(8.5%) 늘어난 1조 4904억원으로 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1996년 해양경찰청 개청 이래 최대 규모다.

예산은 '해양경찰 4대 브랜드 정책'에 집중 투자할 계획으로 ▲외국어선 조업질서 확립 3645억원 ▲해상 사망사고 반으로 줄이기 1088억원 ▲5대 해양 부조리 근절 535억원 ▲국민과 함께 하는 깨끗한 바다 만들기 55억원 등이다.

해경은 한·일·북 접적해역인 동해 북동어장(일명 대화퇴)을 전담 경비하는 3000t급 전용 경비함정을 새로 설계·제작하고, 오래되고 낡은 100t급 경비정 등 10척을 새로 건조해 교체한다.

중·대형함에 싣고 다니며 인명구조·불법조업 단속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낡은 소형 구조보트 18척도 바꿀 계획이다. 그동안 부족했던 경비함정 정비비용을 현실화해 해상에서 불법 외국어선 단속·구조활동을 하는 경비함정에 대한 정비·유지 예산을 늘렸다.

해경은 해상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제주권에 대형 헬기 1대를 배치해 총 4대의 헬기를 운영하는 등 골든타임을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95개 일반 파출소에 잠수장비를 배치하고 잠수교육을 실시해 구조 중심형 파출소로 바꾸기로 했다. 신형 연안구조정 12척과 전용 계류시설을 확충하고 제주·서귀포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신설한다.

민간해양구조대원에게 복장을 지급하고 보험 혜택을 주는 한편, 일반 국민이 해상 구조활동에 참여할 경우 실비를 지원하고 선령이 초과된 노후 유·도선에 대한 융자 금리(2.5%)도 지원하는 등 해상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해경은 또 인권 친화적 수사 환경조성 및 수사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17개 해양경찰서 조사실을 독립형 구조로 개선한다.

경비함정에 진술 녹음장비를 설치한 조사실을 마련해 인권을 더욱 보장하고, 수중 과학수사장비와 이동식 전자법의학(디지털포렌식) 장비 등 해양수사의 전문화·과학화를 위한 장비와 기반 시설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3년 이상 노후된 방제정을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선박으로 건조 교체하고, 한·중·일·러 4개국이 참가하는 국제방제대응 연합훈련을 개최해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방제 대응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은 "내년도 예산은 국민 중심형·예방형 안전 정책인 '해양경찰 4대 브랜드 정책' 추진과 현장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국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체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