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민주당, ‘원내대표급 4+1 회담’ 개최에…명백한 불법”

한국당 원내대표 선출 후 ‘끝장 협상’ 제안
“예산안 강행처리 시도 시 20대 국회 파국”
채이배 월권 규정…내일 징계 논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법상 아무런 권한도 실체도 없는 ‘원내대표급 4+1 회담’을 개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뿐만 아니라 예산안 수정까지 시도하고 있다”며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법상 예산안 심의권한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있고, 법정시한까지 예결특위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협의를 통해 처리하도록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체불명의 원내대표급 4+1 회담을 즉각 중단하고 새해 예산안 심의를 위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회동에 응하기 바란다”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아무런 상관도 없고 자유한국당까지 동의하는 예산안 합의처리를 민주당이 거부하는 것은 아무런 명분도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패스트트랙 법률안들에 대해서는 정기국회 내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12월 10일 한국당의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선출되면 연내 합의 처리를 위한 끝장 협상에 돌입하자”고 제안했다.

오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막 나간다고 해서 똑같이 막 나가는 민주당에게 면죄부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민주당은 깨닫기 바란다”며 “민주당이 정치적 야합으로 예산안 강행처리를 계속해서 시도할 경우 20대 국회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원내지도부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민주당이 개최하는 원내대표급 4+1 회담에 참석하여 월권을 저지른 채이배 정책위의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내일 예정된 원내정책회의에서 논의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