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계층이동 정체가구 늘었다"…일자리 확대 필요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최근 10년 동안 계층 간 이동에서 ‘정체가구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계층 이동성 제고를 위해 주요인으로 꼽히는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가구 특성별 중산층 비율 및 가구 계층 이동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대비 2017년 정체가구 비중이 1~3년 간 모두 증가했다.

보고서는 2007년 계층 간 정체 가구 비중이 75.7%에서 2017년 80.8%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2007년~2009년에는 정체 가구 비중이 73.2%에서 2015년~2017년 75.5%, 2007년~2010년 70.7%에서 2014년~2017년 73.4%로 각각 올랐다.

다만, 정체 가구 비중 상승에 따른 계층 이동성은 하락했지만 2017년 기준 계층 상승 이동 비율(11.5%)과 계층 하락 이동 비율(13.1%) 격차가 크지 않아 10년간 계층 이동성을 비관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경연은 덧붙였다.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는 2017년 기준 남성 가구주의 중산층 비율(60.6%)이 여성 가구주 중산층 비율(53.8%)보다 높다고 밝혔다. 가구주 교육수준 기준 고졸 가구주의 중산층 비율(66.3%)이 가장 높았다. 대학원 졸업 이상 학력의 가구주에서는 중산층 보다 상위층에 속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균등화된 가구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중위값의 50~150%에 해당하는 가구를 중산층으로 분류했다.

가구주 아버지 학력수준에 따른 중산층 비율 편차는 2007년(15.8%) 대비 2017년(6.2%) 9.6%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아버지의 학력이 자녀세대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소 완화됐다고 한경연은 판단했다. 가구주가 무직인 경우 중산층 비율(48.0%)이 가장 낮은 반면 임시직(72.3%)에서 가장 높았다. 상용직의 경우 중산층보다 상류층 비율이 높았다.

가구주의 취업형태가 상용직일 경우 중산층에 속할 가능성은 40%포인트, 임시직일 경우 20%포인트, 자영업에서는 14%포인트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외 취업자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중산층에 속하게 될 확률은 20~21%포인트 증가했다.

유진성 한경연 국가비전연구실장은 “계층이동성 제고와 중산층의 안정적인 유지 및 확대를 위해 일자리와 취업 기회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 근무시간 유연화 등을 통한 가구원의 소득 향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