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산 넘어 산' 시멘트…500억 세폭탄法 이어 철도파업까지

최종수정 2019.11.23 15:49 기사입력 2019.11.23 15:49

댓글쓰기

시멘트 생산설비 참고이미지

시멘트 생산설비 참고이미지

썝蹂몃낫湲 븘씠肄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시멘트업계를 둘러싼 상황이 산 넘어 산이다. 수백억원짜리 세금폭탄이나 다름없는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철도파업이라는 악재로 우려가 높아지는 모습이다.


23일 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는 지난 21일 시멘트 생산 1t 당 1000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한 끝에 계속심의안건으로 분류했다. 시멘트 생산공장이 소재한 충북ㆍ강원의 이시종ㆍ최문순 지사 등이 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 설득에 힘을 쏟으면서 통과를 점치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일단 제동이 걸렸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시멘트 생산이 주변 지역 환경오염, 주민 건강 악화, 경관훼손 등 악영향을 끼치는데도 별도 과세가 이뤄지지 않아 과세형평이 저해된다'는 명목으로 등장한 세목이다.


시멘트업계는 이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시멘트 원료의 약 90%를 차지하는 석회석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이미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장 인근 주민의 건강 문제와 관련해선 '시멘트 공장과 지역 주민 질환 간 인과관계가 없어 시멘트 업계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이미 나와있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국내 시멘트 수요는 2017년 5670만t에서 지난해 5120만t으로 줄었고 올해는 4700만t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2007~2016년까지 10년 동안 3051억원의 누계 영업손실을 봤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업계에 연간 약 500억원의 세 부담을 떠안기게 된다. 이런 사정이 국회의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상임위에서 제동이 걸렸다고는 하지만 업계가 마음을 놓기는 어려워 보인다. 관련 자치단체장과 일부 지역민들을 중심으로 한 입법 촉구의 여론이 여전히 거세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역별로 여론전이 갈수록 조직화ㆍ제도화하고 있어서 우려된다"고 말했다.

철도파업으로 화물열차의 운행률이 당초 예상보다 낮은 30% 미만에 그친 22일 경기 의왕시 오봉역 컨테이너야드 선로에 화물열차가 정차하고 있다./의왕=강진형 기자aymsdream@

철도파업으로 화물열차의 운행률이 당초 예상보다 낮은 30% 미만에 그친 22일 경기 의왕시 오봉역 컨테이너야드 선로에 화물열차가 정차하고 있다./의왕=강진형 기자aymsdream@

썝蹂몃낫湲 븘씠肄

이런 가운데 업계는 철도파업이라는 또 다른 고비에 봉착했다. 파업 나흘째이자 파업 뒤 첫 주말인 이날 업계는 주요 관계지역의 철도물류 사정을 주시하며 피해 상황을 분석ㆍ예측하는 데 힘쓰고 있다.


업계는 초유의 장기 파업에 따른 운송 차질로 700억원 넘는 피해가 발생한 2016년의 상황이 재현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파업 초기라서 피해 상황을 면밀히 집계하거나 예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이번 주말이 지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멘트업계는 국내 철도화물 운송의 4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물류 부문에서 철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이번 파업으로 화물열차 운행률은 평시의 30% 선까지 떨어졌다. 업체들은 수도권 철도기지창에 마련된 저장소에 최대한 많은 재고를 비축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오늘의 뉴스

새로보기

포토갤러리

  • [포토] 화사, 뭘 입어도 '핫' [포토] 제시 '강렬한 카리스마' [포토] 현아 '명품 각선미'

    #국내핫이슈

  • [포토] 클라라 '아찔한 각선미' [포토] 이은비 '청순한 미모' [포토] 하유비 '시선강탈 뒤태'

    #연예가화제

  • [포토] 설현 '통통 튀는 화보' [포토] 손미나 '50세라니 안 믿겨' [포토] 손나은 '상큼한 미모'

    #스타화보

  • [포토] 현아 '몽환적인 분위기' [포토] 서동주 "몸무게 의미 없어" [포토] 김사랑 '완벽한 각선미'

    #몸매종결자

  • [포토] 킴 카다시안 '파격적 패션' [포토] 킴 카다시안 '매혹적인 비키니' [포토] 킴 카다시안 '아찔한 눈빛'

    #해외스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한눈에 보는 뉴스&트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