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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성' 다시 꺼낸 文…"경제 트레이드마크 포기 못해"

최종수정 2019.11.23 07:39 기사입력 2019.11.23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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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20%, 사업소득 떨어지고, 이전소득 늘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올 3분기 소득분배율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자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8개월만에 '소득주도성장론'을 다시 언급했다. 학계에서는 정부가 경제정책이 실패한게 아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통계청이 21일 '3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를 발표한 이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3분기에는 가계소득과 분배 면에서 좀 더 확실히 좋아지는 모습"이라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도 같은 날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고용지표에 이어 소득분배지표도 뚜렷한 개선세를 보여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일관성 있게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 포용성장의 효과가 3분기에는 본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올 3분기 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늘어난 147만4400원을 기록했다. 1분위 가구 소득은 지난해 1분기부터 5분기 연속 감소하다가 지난 2분기 0.04% 증가하면서 하락을 멈췄다.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 가계 소득은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쳐 3분기 기준으로 가계 소득 격차는 4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1분위 소득은 이전소득 증가 영향이 컸다. 이전소득은 11.4% 증가한 67만3700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정부의 지원을 뜻하는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하락세를 보였다. 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사업소득 감소와 관련해 "자영업자들이 전반적으로 하위분위로 이동하거나 탈락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와 관련해 "1분위 소득이 조금 나아진 것은 정부가 지원하는 이전 소득 부분이 늘어 일시적으로 만회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문 정부의 트레이드마크인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는 것은 경제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도 "이전소득은 정부의 재정 일자리로 소득이 늘어난 부분"이라며 "경제활동보다는 정부의 재정으로 소득을 올려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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