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인헌고 사태 조사 부실" … '정치편향교육' 근절 요구

"편향교육 전국 확산되는데 교육청 미온 대처, 교육부는 방관"
18세 선거법 추진 반대 … '교육의 정치중립' 위한 법·제도 마련 촉구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사가 학생들에게 편향된 정치사상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던 서울 관악구 인헌고등학교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징계 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론내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교총은 "학교 현장의 정치편향 교육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교육당국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국회가 나서 정치편향 교육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2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 범시민사회단체연합,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육청이 발표한 인헌고 특별장학 결과는 부실조사, 공정성을 결여한 조사"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서울교육청은 인헌고에 대해 약 한달간 특별장학을 벌인 결과, 교사들이 일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지속적·반복적·강압적으로 이뤄지는 특정 사상 주입이나 강제, 정치편향 교육활동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나 교사에 대해서도 주의, 경고 등 행정처분이나 특별감사를 의뢰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시교육청은 마라톤 대회와 일베 발언 등 일부 내용만 조사해 여러 사안을 둘러싼 지속적인 편향교육·발언이 있었는지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고, 부실조사 논란을 자초했다"고 반박했다.

시교육청의 장학 과정에 대해서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사 실시 장학사가 '애들이 매우 편향적'이라는 발언을 하고, 조사담당관이 전교조 출신 인사로 알려지면서 이번 조사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형식적 절차, 사건 무마용 절차였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교육의 정치화는 비단 특정학교가 아닌 전국 학교로 번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교육청들은 솜방망이 처분으로 교육의 정치 중립 의지조차 박약함을 드러내고 있고, 국가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을 향해 "전국적인 정치편향 교육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고, 정치편향 금지 가이드라인 제시 및 근절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에는 정치편향 교육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교육법정주의 확립을 위한 법·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하 회장은 "국회조차 그 어떤 논의나 대책 마련 없이 '만18세 선거연령 하향 및 선거운동 허용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하고 있다"며 "정치편향 교육을 근절하지 못하면서 학생들에게 선거권과 선거운동 권한만 허용한다면 학교 정치장화는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