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군면제 없다…산업분야 대체복무는 1300명 감축"(종합)

정부, 병역 대체복무제 개선안 확정 발표
전면폐지 검토되던 예술·체육요원 그대로
석사 전문연구요원은 300명 줄여 1200명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국방부 체육 요원에 대한 병역 특례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문제원 기자] 정부가 급격한 인구 감소로 현역병이 부족해질 것에 대비해 산업지원분야 대체복무 인원을 1300명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산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당초 계획보다는 감축 규모가 대폭 줄었는 평가다. 하지만 그동안 부처간 이견으로 수차례 실패한 대체복무제도 개선안의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을 심의ㆍ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포함된 분야는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현재 9323명이 복무 중이다. 이 중 산업지원분야 대체복무는 총 7500명으로, 2022~2026년 5년간 1300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인원 감축이 없는 박사 전문연구요원을 제외하면 20% 정도 줄어드는 셈이다.

당초 일각에선 50%까지 감축할 거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지만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계와 학계의 반발이 커 규모를 다소 줄인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40년 이상 (대체복무) 제도가 운영되면서 자리잡은 부분이 있어서 병역자원 확보 차원 측면에서만 모든 것을 끊어버릴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면 폐지까지 거론되던 예술ㆍ체육요원 제도 가운데 체육요원은 '올림픽 3위 이내,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정한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단체 종목은 함께 훈련하고 대회에 참가할 경우 경기 출전 여부와 관계 없이 모두 편입 자격을 주기로 했다. 예술요원은 현 48개 대회 중 한동안 수상자가 나오지 않았거나 대회 운영이 미흡한 7개 대회를 없애고, 3개 대회는 편입기준을 축소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예술ㆍ체육요원은 편입 인원이 연간 45명 정도라 제도를 폐지해도 병역자원을 확보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며 "세계 최상위 수준의 인재들이 다양한 활동으로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 국민의 예술ㆍ체육활동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제도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의 서울 파이널 콘서트를 찾은 팬들이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부 요원이 허위 자료를 제출해 논란이 된 봉사활동은 관리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예술ㆍ체육요원이 봉사기관을 직접 섭외했으나 앞으로는 문체부가 지정하는 도서ㆍ벽지소재 학교, 특수학교, 소년원, 지역아동센터 등 공익기관에서만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명칭도 공익복무로 바꾸고, 이행실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제재를 '주의'에서 '경고'로 강화한다.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거나 허위실적을 제출하면 형사고발 조치되고, 형을 선고 받는 경우 편입을 취소할 수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 요구한 K팝 스타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는 신설하지 않기로 했다. 가요뿐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 예능까지 망라한 국제경연(대회)의 범위를 정하기가 쉽지 않고, 편입 인원의 확대는 대체복무 제도를 축소해 병역자원을 확충하겠다는 정부 취지와도 맞지 않아 결국 배제됐다. 대신 군 미필 연예인이 25세를 넘기면 해외해외 공연을 나가기가 어렵다는 요구를 수용해 문체부 장관이 추천하면 제약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2020년대 초반 이후 예상되는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국방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번 개선안은 11개월간의 논의를 통해 나온 결과물이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