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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 4600명 VS 社 1800명…평행선 대립에 장기 파업 우려

최종수정 2019.11.20 11:27 기사입력 2019.11.2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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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2교대 전환따른 신규인력 채용에는 공감하지만 규모에 큰 차
임금인상도 4% VS 1.8%로 맞서…요구 대부분 코레일 재량 밖
정부, 비상대책 가동…한달 넘어서면 KTX 운행률 57%로 낮아질 듯

철도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20일 서울역 전광판에 파업에 따른 운행중지 안내가 표시되고 있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안전인력 충원 등을 내걸고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철도노조가 무기한 파업을 하는 건 지난 2016년 74일 간의 파업 이후 약 3년만이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철도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20일 서울역 전광판에 파업에 따른 운행중지 안내가 표시되고 있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안전인력 충원 등을 내걸고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철도노조가 무기한 파업을 하는 건 지난 2016년 74일 간의 파업 이후 약 3년만이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국토교통부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당부에도 '4조2교대'에 필요한 안전 인력 증원에 대한 인원을 제시하지 않았다."


마지막 교섭을 마치고 나온 조상수 위원장의 이 한마디를 끝으로 전국철도노조는 예고대로 20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의 수위를 낮출 일말의 진전을 기대했지만 결국 극적인 상황 변화는 없었다. 문제는 이번 파업의 끝을 기약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코레일 노사는 본교섭 결렬 이후에도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지만 요구안 대부분이 코레일의 재량을 벗어나는 탓에 타결 가능성은 낮다. 정부에서 절충안을 찾지 못할 경우 역대 최장기 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철도노조는 2016년 9월27일부터 총 74일간 역대 최장기 파업을 벌인 바 있다.


勞 4600명 VS 社 1800명…평행선 대립에 장기 파업 우려


◆안전 인력 충원 勞 4600명 vs 社 1800명=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4조2교대제 시행을 위한 안전 인력 충원이다. 노조가 4조2교대 전환에 따른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나선 배경엔 지난해 6월 오영식 전 코레일 사장과 맺은 '교대 근무체계 개편을 위한 노사합의서'가 있다. 지난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서도 노동자 휴식권 보장을 위해 '2020년 1월1일부터 역무ㆍ차량ㆍ시설ㆍ정비 직렬의 현행 3조2교대제를 4조2교대제로 전환한다'라고 합의했다. 하지만 당시 근무 형태 변화에 따른 증원 규모는 제대로 논의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양측은 4조2교대제 시행에 따라 필연적으로 늘어날 인력 규모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코레일은 지난 7월부터 4조2교대 시범 운영을 한 결과 1800여명을 단계적으로 신규 채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레일은 회계법인에 의뢰한 직무진단 용역 결과를 근거로 "사업소 통합ㆍ운영을 통한 인력 운영 효율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조는 사측의 외주 용역을 거쳐 나온 권고안은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4600여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코레일은 1800명을 증원해도 매년 인건비가 2500억원 이상 늘어나는데 그 규모를 4600명으로 늘릴 경우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인원을 늘려도 당장 매출이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신규 채용 규모를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손병석 코레일 사장은 "안전 운행을 위한 안전 인력 충원은 꼭 필요하지만 예산과 재정 적자 등도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매년 1000억원의 영업 적자를 포함해 3000억원 이상 영업 외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총인건비 정상화 요구도 접점을 찾기 어려운 쟁점이다. 코레일은 총액 인건비 형태로 정부가 책정한 예산 안에서 인건비 통제를 받는 공기업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임금 총액 인상률을 전년 대비 1.8%로 정했다. 노조는 이와 관련, "총인건비가 비정상적으로 책정돼 연차 보상이나 정률 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수당 정상화와 함께 임금을 4%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파업 장기화 가능성, 이용객 불편에 파업 손실 우려= 인력 충원과 인건비 증액은 모두 기재부와 국토부 등 정부 차원에서 결정할 사안이다. 이번 파업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파업 장기화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국토부는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수송 대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파업이 한 달을 넘어서면 대체 인력 피로도와 운행 안전 확보 등을 고려해 KTX 운행률이 파업 초기 68.9%에서 필수 유지 업무 수준인 56.7%로 낮아질 전망이다. 파업 시 인력은 운용 필수 유지 인력 9630명, 대체 인력 4686명 등 총 1만4316명으로 평시 2만3038명의 62.1% 수준에 불과한 탓이다.


국토부는 우선 국방부를 포함해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전국고속버스조합, 전국버스운송사업연합회 등 운송 관련 단체와 함께 비상 상황에 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레일 직원과 군 인력 등 동원 가능한 대체 인력을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투입해 열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다. 입석을 판매하지 않던 SR도 이날부터 열차 좌석을 구매하지 못한 철도 이용자를 위해 입석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용객 불편에 이어 손실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높다. 노조가 파업할 경우 코레일이 추산하는 하루 손실은 약 30억원 수준이다. 철도노조는 이미 지난달 72시간 시한부 파업을 했고, 이달 15일부터 19일까지 준법투쟁을 벌였다. 총파업 기간이 2016년 당시보다 길어질 경우 손실 규모는 최소 수백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勞 4600명 VS 社 1800명…평행선 대립에 장기 파업 우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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