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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 LG전자에 의류 건조기 관련 위자료 지급 결정

최종수정 2019.11.20 07:58 기사입력 2019.11.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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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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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기 기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LG전자에 의류 건조기 관련 집단분쟁 조정 신청인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일 LG전자의 의류 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이 자동세척 기능 불량 등을 이유로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 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LG전자가 신청인에게 위자료 1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LG전자의 의류 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 247명은 지난 7월 광고와 달린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원활하지 않고 내부에 고인 잔류 응축수가 악취 및 곰팡이를 유발했다며 건조기 구매 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이 사건에서 LG전자는 콘덴서 먼지 쌓임 현상이 건조기 자체 성능에 영향을 미치치 않으므로 건조기의 하자로 판단할 근거가 없고 잔류 응축수 및 콘덴서의 녹이 의류에 유입되지 않으므로 인체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으며 관련 기능에 관한 사실과 부합하게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는 콘덴서 자동세척의 구체적인 작동환경에 대해 광고한 내용이 실제 기능과 차이가 있어 콘덴서에 먼지가 쌓였으므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LG전자가 이미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에 관해 10년 동안 무상보증하겠다고 이미 발표했고 한국소비자원의 시정 권고를 수용해 무상 수리를 이행하고 있어 품질보증 책임을 이행한 것으로 봤다.

다만, 위원회는 LG전자가 광고에서 콘덴서 자동세척이 조건 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표현했으나 실제로는 일정 조건에서만 자동세척이 이루어짐으로 광고를 믿고 제품을 선택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었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더해 수리로 인해 겪었거나 겪을 불편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의류 건조기의 잔류 응축수, 녹 발생으로 인해 피부질환 등의 질병이 발생했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그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인정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위와 같은 내용의 조정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14일 이내에 송달할 예정이다. 문서를 송달받은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 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당사자가 위원회 조정 결정을 수락하는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며, 위원회는 LG전자에게 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번 위원회의 결정은 광고에 따른 사업자의 품질보증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사업자의 정확한 정보제공 의무를 강조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신종원 위원장은 "앞으로도 다수의 소비자에게 동일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김봉기 기자 superch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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