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과잉 입법·규제가 산업 발전 저해" 한목소리

산업계 19개 단체 공동 주최한 산업 발전 포럼

[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계 협회 단체들이 과잉 입법·규제가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19일 자동차산업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등 국내 19개 협회 및 단체는 한국기술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우리 산업규제의 글로벌 조화 방안'을 주제로 산업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이들 산업계 협회들은 기업의 투자와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과잉 입법으로 인한 각종 규제 강화를 꼽았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실장은 국회의 입법 발의 건수가 16대 국회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입법 발의가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안 발의 건수로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1.7배, 일본의 26배, 일본보다 37배 높으며 법안의 가결률도 28.3%로 같은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3.3%)보다 8배 넘게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입법 양산은 규제 증가로 이어지며 20대 국회에서 가결된 법안 5932건 중 이중 규제 법안이 1698건으로 약 29%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나타난 불합리한 입법규제 사례로 김 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화평법·화관법, 자동차관리법 개정,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기간 강사법, 자원순환법 재발의 등을 언급했다.

두 번째로 주제 발표를 맡은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은 '기업 생태계 관점에서 본 규제의 실태와 과제'를 주제로 한 분석을 소개했다. 그는 우리나라 기업 생태계에서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 기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낮은 사실을 지적하며 "불합리한 법제도로 인해 기업의 성장 사다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며 "기업 활동 규제에 대한 과감한 철폐와 혁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정부의 정책 지원이 중소기업을 벗어나 중견 기업으로 가면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차등적 규제가 강화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 같은 정부 정책의 한계는 금융과 세제, 고용, 연구개발(R&D), 하도급 등 기업 경영 전 영역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초기 중견 기업에 대한 세제, 금융, 인력 등 지원을 유지하고 차별적 규제를 개선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 최근 산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들도 다뤄졌다. 이주연 아주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3대 노동정책 규제로 인해 추가 인건비가 142조원, 매출 감소는 연 323조로 추산된다"며 근로시간 단축제의 유연한 적용과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업 포럼의 개최를 주도한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최근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취했지만 노동 경직성과 늘어가는 산업규제 등이 재정정책의 효과를 반감시켰다"며 "우리 기업의 경쟁력 약화는 입법을 통한 규제 확대가 가장 큰 핵심이기에 국회의 신중하고 합리적인 입법 절차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