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 한국車 고율관세 제외 시사(종합)

로스 장관, 아세안+3 회의 참석 중 발언
中 무역협상은 기대하면서 中 주도 RCEP은 평가 절하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과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가 3일 방콕에서 양자회담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국을 '수입 자동차ㆍ부품 25% 관세'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차 태국 방콕을 방문 중인 로스 장관은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유럽과 일본, 한국의 친구들과 아주 좋은 대화를 했다"며 "그 나라들은 주요한 자동차 생산 부문"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이달 13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예한 수입산 자동차ㆍ부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상의 고율관세(25%) 부과 조치의 결론을 내려야 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이와 관련해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21일 워싱턴DC를 방문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만나 양국 간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당시 유 본부장은 기자들과 만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마무리된 만큼 한국에 대한 수입자동차 관세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당초 고율 관세 부과 대상으로는 유럽연합(EU),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도 거론됐지만 한국은 지난해 한미 FTA 재협정 완료 등을 고려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았다. 한미는 오는 6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로스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이달 중 중국과 무역합의 서명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좋은 진전을 만들고 있어 서명을 하지 못할 어떤 자연스러운 이유도 없다"며 긍정적으로 예상했다. 다만 12월로 예정된 16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15% 관세 부과 계획의 유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로스 장관은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아세안+3 회의 최대 이슈로 부각된 점EH 경계했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까지 16개국이 참여해 중국의 지지 속에 연내 타결을 목표로 논의 중인 아시아ㆍ태평양 국가들의 '메가 FTA'다. 로스 장관은 "RCEP는 대단한 합의가 아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같은 것도, (미국이) 일본, 한국과 한 개별 협정과도 거리가 멀다"며 "그것은 낮은 등급의 협정"이라고 말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