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돈' 국고보조금…21억원 부정수급 적발

e나라도움 부정징후탐지시스템으로 최근 1년간 적발금액 4배 늘어

정정훈 기획재정부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지원단장이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1. 한 거래처는 여러 보조사업자와 공모해 악기, 음향장비 대여 등을 거래한 것처럼 꾸미고 사업이 끝나자 전자세금계산서 구매를 취소해 7000만원의 보조금을 편취했다.

#2. 한 보조사업자는 서류를 위조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산업용 사물인터넷 기반 안전검증 시스템 구축 장비 구매를 허위로 작성했다. 이를 통해 보조금 5억원을 편취했다.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을 이용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일년간 108건, 총 21억원 규모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e나라도움의 부정징후탐지시스템이 지난해 8월 첫 가동된 이후 적발건수와 액수가 급격히 늘었다.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적발규모는 64건, 5억1000억원 정도였다. 지난해 8월부터 운용된 부정징후탐지시스템은 보조사업자의 정보를 수집해 가족간 거래, 출국·사망자 수급, 세금계산서 취소 등 50여개 패턴을 만들어 매월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알려주는 형식으로 작동된다.

유형별로는 보조사업자 가족간 거래가 28건(1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보조금 전용카드 결제취소·세금계산서 구매취소 21건(4억원), 문화·스포츠 바우처 부적정 사용 44건(500만원) 등이다.

보조금 규모는 해마다 늘어 2015년 94조3000억원에서 올해는 124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올해 국고보조금은 80조3000억원, 지방보조사업은 17조6000억원이 책정됐다. 국고보조금 가운데 사업형 보조금은 12조원으로 전체의 14.3%를 차지했다.

정정훈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관리단장은 "시스템에 인공지능을 도입할 계획"이라면서 "적발유형이 앞으로 점차 쌓이면 시스템 스스로 부정수급 탐지 성과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