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 무조건 '한달' 이상... 의무휴직 검토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일본정부가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무조건 한달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올해 연간 출생아수가 사상 최초로 90만명선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돼 인구감소 폭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면서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남성 육아휴직 문화 정착에 정부가 직접 나서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의 남성 육아휴직 문화 확산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NHK 등 일본 현지 언론들에 의하면 일본정부는 올해 안에 남성 국가공무원의 육아 휴직기간을 의무적으로 한달 이상 취득토록 장려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 밝혔다. 현재 일본 국가공무원은 자녀가 만 3세가 될때까지 성별과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나, 남성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신청률이 저조했다. 지난해 일본의 일반직 남성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 취득률은 21.6% 수준에 그쳤으며, 휴직기간은 한달 이하의 경우가 72%에 달했다.

휴직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과 함께 여전히 남성의 육아휴직이 쉽지 않은 경직된 사회분위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일본정부는 아예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무조건 한달 이상으로 늘리고 민간기업과 지방자치단체들에도 남성 육아휴직 문화 정착에 동참토록 할 계획이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심화로 인구감소가 지속적으로 진행 중인 일본의 인구상황을 반영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이달 7일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인구통계 잠정치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출생아 숫자는 51만8590명에 그쳐 4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일본 전체 출생아 숫자는 종전 예상치였던 연간 90만명선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6년 심리적 저지선으로 불리던 출생아 100만명선이 무너지면서 일본정부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게 위해 갖가지 출산 장려정책을 펴왔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