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개도국 지위 포기…"협상 타결 전까진 농업 특혜 유지"(종합)

농업소득보전법 개정·배추 등 주요 채소류 가격 안정제 지속 확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25일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미국 등 선진국들이 개도국 지위 포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데다 우리와 비슷한 규모를 갖고 있는 다른 나라들도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것을 고려한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995년 WTO 가입 이후 24년 만에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됐다.

정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 결정을 논의한 후 브리핑을 열고 "미래 협상 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도국 지위 포기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 홍 부총리는 "1995년 당시부터 개도국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현재 국내총생산(GDP) 세계 12위·수출 6위·국민소득 3만 달러 등 비약적 발전을 했다"며 "현재 WTO 내에서 선진·개도국 모두 우리의 특혜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싱가포르·브라질 등은 특혜 미주장을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발전한 국가들이 WTO 내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특혜를 받고 있다며, WTO가 이달 23일까지 진전된 안을 내놓지 못하면 해당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미국 차원에서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는 당장 농업 분야에 미칠 영향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 농업 협상이 타결되어야 개도국 특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전까지는 국내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며 "마무리 단계인 쌀 관세화와 검증 협상 결과에도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에 따라 정부는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한 농업소득보전법을 개정한다. 또 배추, 무, 마늘, 양파, 고추 등 주요 채소류에 대한 가격안정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내년 예산안에 공익형 직불제 전환을 전제로 직불금 예산을 올해 1조4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증액했다.

홍 부총리는 농업 예산과 관련해선 "정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을 편성하면서 농업 분야 예산을 4.4%를 올린 15조3000억원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일부 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심의에 임하겠다"고 피력했다.

내달 결정 예정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해선 "전체적인 틀에서 WTO 개도국 지위 관련 의사결정이 이뤄진 것이고, 특정 품목이나 다른 연계성 때문에 의사결정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것과 WTO 개도국 지위 결정은 별개 사안이다. 저희가 A사안 때문에 이 사안을 고려하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농업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것에 대해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경영 안정 지원, 국내 농산물에 대한 수요 기반 또는 수급조절 기능 강화, 청년 및 후계농 육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추가로 관계 부처 간 지속적으로 농업계와 협의하면서 농업인들이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