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전관예우 심각하단 지적에 발끈한 대검, 다 아는 처지에 실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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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사법농단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판사 출신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인 이탄희 변호사가 전관예우에 대해 비판한 것에 대해 검찰이 곧장 반박에 나섰다. 여기에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이 변호사를 옹호하고 나서면서 논쟁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임은정 부장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2일 이 변호사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 단계에서 전관예우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하자 검찰이 "근거를 제시하라"며 반박한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다 아는 처지에 대검이 발끈했다는 말에 실소가 나온다"며 이 변호사를 옹호했다.

임 부장검사는 "피고인이나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일하는 변호인을 나라에서 선정해주면 국선 변호인이고, 개인이 선임하면 사선 변호라고 하는데 관선 변호사라는 검찰 은어가 있다"며 "센 전관 변호사나 센 사건 당사자 측을 위해 세게 뛰어주는 검찰 상사를 이렇게 부른다. 정말 세면 사건 배당부터 관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정부지검 형사부에서 근무하던 2017년 무렵 모부장이 친구 사건이 중앙지검 조사부에 배당되도록 손 써놨다는 말을 스스럼없이 해서, 듣다가 당황한 적이 았다"며 "문제가 있는 행동인데 문제의식이 없어 후배들 앞에서 제가 다 민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위에서 불어오는 바람 방량에 따라 부장 지시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입장을 바꿔 힘들었다는 후배, 위에서 빨리 입장을 정리해주면 좋겠다고 눈치보던 후배…. 선수들끼리 다 아는 처지에 대검이 발끈했다는 말에 실소가 나온다"며 "사건 배당권은 수뇌부의 아킬레스건이다. 대검이 발끈할수록 급소란 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수고가 눈물겹도록 고맙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하면 검찰은 못 들은체 하던데, 이탄희 변호사님이 말하면 대검이 뭐라뭐라 하니, 이 변호사님이 부럽다"고 글을 맺었다.

앞서 지난 22일 이 변호사는 라디오에서 "법조인들은 사실 검찰 단계에서 전관예우가 훨씬 심각하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다"며 "쉽게 말해 전화 한 통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도록 해주거나 본인이 원하는 특정 검사한테 배당을 하게 해주고 수천만원씩 받는다는 이야기들이 법조계에서는 사실 굉장히 널리 퍼져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검은 곧장 입장문을 내고 "이 위원 주장대로 '전화 한 통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거나, 본인이 원하는 특정 검사에게 배당을 하게 해 주고 수천만원을 받은' 사례가 있다면 이는 검찰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수사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므로 명확하게 그 근거를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