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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독점 전방위 압박에 최대 시련' 페이스북 리브라 출시 연기

최종수정 2019.10.23 10:10 기사입력 2019.10.2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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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이 정치권과 규제기관의 전방위 압박으로 창립 이래 최대 시련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페이스북의 독점적 지위를 손보려는 규제기관의 칼날이 날카로워지고 있는 가운데 준비중이던 신사업에 대한 정치권의 새로운 규제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어서다.


22일(현지시간) CNN·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페이스북을 겨냥한 미국 주정부와 규제기관의 반(反)독점 조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페이스북이 가상화폐 '리브라' 출시 시점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23일 예정된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 출석을 앞두고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규제 관련 우려를 해소하고 미 당국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2020년 상반기를 목표로 개발 중인 리브라의 출시를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앞서 지난 7월 미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 출석 전에도 리브라의 출시 시점을 연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리브라 도입에 따른 우려의 시선을 일부 공감하지만 혁신 없이는 미국의 금융 리더십도 위기를 맞게 되고 이는 세계에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을 이용한 금전 거래가 수백만명의 이용자들에게 많은 편의를 가져다 줄 것"이라며 "만약 리브라가 출시되지 않으면 다른 가상화폐가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고 중국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에서 수개월내 비슷한 아이디어의 서비스를 출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저커버그 CEO는 23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리브라 관련 계획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페이스이북의 리브라 프로젝트가 금융서비스 및 주택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열리는 이날 청문회에서 저커버그 CEO는 프라이버시 침해와 돈세탁, 테러지원 등 리브라 도입에 따른 부정적 파급력 등에 대해 집중 추궁당할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을 향한 반독점 조사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페이스북은 미 주정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로부터 동시다발적으로 반독점 조사를 받고 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 검찰총장은 이날 페이스북 반독점 조사에 동참한 주가 기존 8개에서 47개로 확대됐다고 발표했다. 앞서 뉴욕을 포함한 콜로라도,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등 8개 주와 워싱턴DC의 검찰총장이 주축이 된 조사에 애리조나·코네티컷·일리노이·매사추세츠·몬태나·네바다·뉴저지·펜실베이니아·텍사스·위스콘신주와 자치령 괌 등이 추가로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 사실상 미국의 거의 모든 주가 페이스북 때리기에 나선 셈이다.


이번 조사는 페이스북이 시장지배력 확보를 위해 불공정 행위를 했는지, 이에 따른 소비자 후생이 저해됐는지 등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제임스 뉴욕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총장들과 초당파적 논의를 거듭한 끝에 오늘 페이스북의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을 조사할 광범위한 참여자들을 발표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그는 "페이스북이 이용자 데이터를 위태롭게 하고 소비자 선택권의 질을 저하시키는 한편 광고 가격을 인상했다는 혐의가 있어, 재량권이 있는 모든 조사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제임스 검찰총장을 비롯한 12개 주 검찰총장과 연방 조사관, 공공정책 전문가들이 지난 21일 뉴욕 맨하튼에서 비공개 회의를 갖고 반독점 조사의 법적 근거를 논의했다. 필 와이저 콜로라도 검찰총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6시간 가량 이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反독점 전방위 압박에 최대 시련' 페이스북 리브라 출시 연기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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