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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맞은 도시재생 뉴딜…"지자체 예산·인력부족 등 '중간점검' 시급"

최종수정 2019.10.23 10:30 기사입력 2019.10.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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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맞은 도시재생 뉴딜…"지자체 예산·인력부족 등 '중간점검' 시급"

<도시재생 뉴딜 사업 유형>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3년차를 맞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중간점검'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왔다. 3년을 지나오면서 드러난 지방자치단체의 매칭 예산 부족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력 확보 문제 등을 고려, 과감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2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총 98개소가 선정,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과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서 밝힌 '연 100개소 내외 선정계획'에 부합했다. 올 상반기 22개소 선정에 이어 이달 초엔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전국 총 76개소가 선정됐다. 중ㆍ대규모 사업으로는 경제기반형 2개소, 중심시가지형 13개소 등 15개소가 결정됐고 소규모 사업으로는 일반근린형 34개소, 주거지지원형 14개소, 우리동네살리기 13개소 등 61개소가 선정됐다.


올해 선정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주민 체감도 향상을 위해 혁신거점과 생활 SOC 공급을 특히 강조했다. 하반기 사업지 76곳엔 향후 116개 혁신거점, 249개 생활 SOC가 공급될 예정이다. 또 이번엔 사업구상서가 아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이미 수립한 지역 중에서 대상지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신속하게 사업 집행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처럼 '로드맵'대로 가고 있으나 드러나고 있는 문제도 있다. 뉴딜 3년 차를 맞아 상당수 지자체에서는 매칭 예산 마련과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 경우 중ㆍ대규모 사업인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등은 시에서 매칭 예산을 지원해 기초지자체의 부담이 없다. 소규모 사업 중 주거지지원형은 기초지자체가 10% 정도만 예산을 투입하면 된다. 그러나 지방으로 갈수록 지자체 매칭 예산 마련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전체 마중물 예산에서 기초지자체의 매칭 비율은 대개 전체의 25~28% 정도"라면서 "기존에 선정된 사업지가 많거나 재정 상황이 열악한 기초지자체들은 매칭 예산 마련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재생사업이 국가균형발전 사업의 일환이다 보니 인구비례로 봤을 때 서울 등 수도권보다 지방이 많이 선정되는데, 이들은 재정이 약해 누적적으로 이미 1~2곳 선정돼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은 더 부담이 큰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대구, 울산, 대전, 제주 등에서는 올 하반기 공모 사업에 신청한 기초지자체 수가 적어 1~2개 사업지만 선정됐다. 일부 광역지자체의 경우 배정된 총액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선정된 지역도 사업을 맡아 추진할 공무원과 전문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산연은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재현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정책 목표, 사업 선정 및 추진 방식, 예산 투입 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진솔한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한 지역이 낙후되고 쇠퇴하는 이유는 굉장히 복잡하고 구조적이다. 수년간 총 50억~250억원을 지원한다 해도 다시 도시가 활기를 찾고, 이를 통해 지역의 운명이 바뀌기는 쉽지 않다"며 "결국은 민간 활력이 살아나야 하는데 공공재원 중심의 사업 추진 만으로는 어려움이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3년차에 접어든 만큼 활성화에 싹이 보이는 곳엔 추가 지원하는 방식 등 구조적 전환을 고민할 때"라며 "총 사업지 수 등 양적인 면에 초점을 두기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제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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