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도국 지위 간담회서 농업계 반발로 '파행'…갈등만 키워(종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카톨릭농민회 등이 포함된 '농민의 길'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WTO 개도국 지위 유지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문제를 논의하게 위해 간담회를 열었지만 농민단체의 반발로 이렇다할 논의없이 파행됐다. 정부는 농민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입장을 결정하겠다 밝혔지만 농민단체는 '보여주기식 간담회'라고 반발해 갈등의 골만 깊어졌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민관합동 농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미래에 전개될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도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용범 차관을 비롯해 농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농업계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김용범 차관은 "올해 초부터 WTO에서 WTO 개혁과제의 하나로 개도국 특혜 이슈가 논의 중"이라며 "우리의 경우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분야에서만 예외적으로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아 왔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는 "개도국 특혜는 향후 국내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서 정부는 농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듣고 최대한 고려해 신중하게 정부입장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농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0일 농식품부 주재로 관계부처 농업인 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17일에서는 산업부 주재로 관계부처 농업인 대표 간담회를 연 바 있다.

하지만 이후 간담회가 비공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농업계 관계자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간담회는 소득없이 끝이 났다.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은 "정부는 농업에 피해가 있으면 (어떤 피해가 있는지) 가져와보라는 식으로 이야기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비공개로 간담회를 강행하자 농민단체 대표들은 결국 간담회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10명의 관계자 가운데 7명이 퇴장했다.

김 차관은 기자들과 만나 "단체 연합회에서 6개로 요구항목을 정리했고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을 공개 상태에서 꼭 들어야겠다는 의견을 전해왔다"며 "요구항목들은 단기간에 확정적으로 정부 입장을 바로 드리기에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