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조국' 넘어 투쟁전선 확대…공수처·내각 사퇴·경제 총공세

조국 사퇴 이후 투쟁동력 약화 우려
전방위 공세로 文정권 몰아붙이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강나훔 기자] 자유한국당이 투쟁 전선을 전방위적으로 넓히고 있다. 내각 사퇴 요구에 '반(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여론전을 본격 시작한데 이어 경제 현안 공세도 다시 꺼내들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에 따른 투쟁동력 약화를 우려한 조치로, 새로운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풀이된다.

이낙연 국무총리ㆍ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퇴 요구와 '반(反) 공수처 투쟁'은 '조국 정국'의 연장선이다. '조국 이슈'로 지지율 호재를 맛 본 한국당으로선 이슈를 계속 끌고가야 한다는 판단이 선 셈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8일에도 "특히 노 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라인은 이번에 반드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같은 선상에서 이날 열리는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도 이 총리의 거취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여야가 공수처 협상을 시작한 것이 되레 이달 말 공수처법 처리의 명분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나 원내대표의 입장은 확고하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히려 강행효과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을 비판한 중도층의 민심이 사법개혁으로 옮겨붙은 만큼 여론을 무시한 채 협상을 거부할 순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대신 사법개혁 쟁점을 검경수사권조정, 공수처 신설에서 경찰개혁으로까지 확대하며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린 법안만이 아니라 사법개혁 완성을 위해선 경찰개혁도 중요하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전히 분리됐을 때를 감안한 전체적인 개혁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 또한 권력견제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민주당은 공수처 수사대상을 국회의원까지 확대하자는 카드를 꺼내들면서 여론 주도를 노리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들의 80%가 고위 공직자 수사를 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공수처법을 통과시켜 고위공직자들이 비리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의원까지 모두 포함시켜 고위공직자들은 일반 서민들보다 훨씬 청렴하게 살아야한다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향한 경제심판론을 다시 꺼내들었다. 지난 16일에는 대구ㆍ경북 기업인들을 만나 한국당의 간판 경제정책인 '민부론' 현장 설명회를 가졌고 다음날 회의에서도 "어려운 경제를 살려달라는 것이 국민의 가장 큰 바람인데 문 대통령을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기 위해 준비했던 19일 광화문 집회도 정부의 경제실정을 부각, 국정전환을 촉구하는 형식으로 바꿔 열 예정이다. 황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국 사태 66일 동안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면 언제든지 대통령과도 직접 싸울 수 있다는 '적극적 주권자의 힘'을 확인했다"며 "이 나라를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 국민께서도 계속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당분간 장외투쟁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다만 '포스트 조국 정국'에서 내세운 이같은 투쟁 포인트가 '조국 사태' 만큼의 파괴력을 가질지에 대해선 의문이 남는다. 당 주도의 투쟁이 국민 공감대를 갖지 못한 채 국회가 계속 공전할 경우 간만에 찾아온 민심 회복의 기회마저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당 지도부의 진짜 리더십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