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국회 처리 3대 변수…이합집산 이탈표 표결시점

'검찰 개혁' 쟁점 부각, 여야 공수처 처리 문제로 샅바싸움…정당 구도의 유동성, 단일대오 어려운 정치 현실 등이 변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리는 여야 정치세력의 운명을 바꿔놓을 변수다. 연말 정국은 물론이고 내년 4월15일 제21대 총선 판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유는 공수처 처리 과정 자체가 정당(정치세력)의 스탠스를 드러내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18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현재 재적의원은 297명이다. 국회법 제109조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법안을 의결하게 돼 있다. 이론적으로는 재적의원 과반수인 149명 찬성을 얻어야 공수처법이 통과되지만 해외 출장 등 여러 사정 때문에 표결에 불참하는 의원이 있을 경우 더 적은 인원으로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주목할 부분은 정당 구도가 유동적이라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정도를 제외하면 언제 어떤 형태로 이합집산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실제로 바른미래당은 계파별로 복잡한 세력 구도가 형성돼 있다. 민주평화당은 이미 가칭 대안신당과 기존 평화당으로 분리된 상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현재 의원은 민주당 128명, 한국당 110명, 바른미래당 28명, 정의당 6명, 민주평화당 4명, 우리공화당 2명, 민중당 1명, 무소속 18명이다. 공수처 찬성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인원은 민주당 의원(128명)과 정의당(6명), 민중당(1명), 무소속의 문희상 국회의장, 손혜원 의원 등으로 모두 137명이다. 민주당은 평화당과 대안신당 소속 박지원 의원 등 공수처 찬성 쪽에 기운 의원 10여명 정도를 확보하면 찬성 정족수를 확보하게 된다.

민주당의 가장 큰 고민은 이탈표다. 검찰 출신의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 반대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당론을 통해 찬성 결정을 하더라도 민주당 내부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이탈표 때문에 공수처 설치가 좌초되는 상황은 여당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다.

공수처 표결의 최대 변수는 무소속 의원과 바른미래당의 분화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수처 저지'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당내 스펙트럼은 다양하다. 대안신당 쪽 정치인 등 무소속 의원 역시 단일 대오로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북한 SLBM 도발 관련 핵 대응 전략 간담회'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는 18일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한국당이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장 임명해서 주도권을 갖게 되는 것을 우려하는데 타당한 지적"이라고 말했다.

표결시점은 또 하나의 쟁점이다. 10월, 12월, 내년 1월 등 공수처 표결 시점을 놓고 각 당은 다양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10월 말 표결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서두를 경우 다른 야당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는 게 고민이다.

공수처 표결이 기명 투표로 진행된다는 점도 무시하지 못할 변수다. 공수처에 대한 찬반 명단은 내년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이탈 세력이나 야당 의원들은 공수처를 둘러싼 여론의 기류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는 국민의 뜻, 국회의 뜻에 따라 훨씬 더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설계된 검찰개혁기구"라면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공수처 신설"이라고 주장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