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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교통망 공급 앞당기라는데, SOC 예산은 어디서…

최종수정 2019.10.18 14:51 기사입력 2019.10.1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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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기착공' 시동…예산부족·주민반발 곳곳 암초
3기 신도시 지정 갈길 멀고, GTX 노선은 지지부진
신도시 토집보상금 풀리면 '시장 교란' 우려도
이미 9월에 늘린 '내년 SOC 예산' 추가 증액도 미지수

주거·교통망 공급 앞당기라는데, SOC 예산은 어디서…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최일권 기자, 지연진 기자] "주거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조기에 착공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경제부처장관회의에서 이례적으로 건설투자 확대 방안을 주문하면서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및 광역교통망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심각한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건설투자가 필요하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한 만큼 국토부는 3기 신도시 각 지구의 주민 보상 절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연말까지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지역에 대한 3조원가량의 추가 사업비 투입이 포함된 교통계획 세부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내년 국토부 예산안에 편성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5조3652억원도 노후 기반 시설 점검, 교통 서비스 제고, 지역 간 격차 해소 사업 등에 조기 투입할 방침이다.


하지만 곳곳에 암초가 자리하고 있어 국토부의 계획대로 사업이 진척될지는 미지수다. 10만5000가구가 공급될 3기 신도시 조성과 14조원의 공사비가 투입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은 대부분 첫 삽조차 뜨지 못했다. 실제 국토부는 지난 15일에야 3기 신도시 입지인 남양주 왕숙ㆍ왕숙2,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등 5곳만 지정ㆍ고시했다. 나머지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택지는 주민 공청회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야 지구 지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3기 신도시ㆍGTX 노선 주민 불만 여전= 3기 신도시 사업 관련 지역 주민의 반발과 갈등은 국토부가 우선 풀어야 할 과제이지만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택지 지정을 끝낸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은 "일방적인 택지 개발 계획"이라는 주민 반발에 부딪힌 상황이다. 3기신도시연합대책위원회 100여명은 17일에도 정부세종청사 앞에 운집해 항의 집회를 열었다. 정부가 추가로 연내 3조원이 투입되는 교통개선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1,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 역시 만만치 않다.


여기에 GTX 노선을 두고도 서로 다른 목소리가 분출돼 갈등 해소에 나서야 할 처지다. GTX-A 노선이 관통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일부 주민단체가 안전과 공사 소음 문제 등을 들어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주거지 밑으로 열차가 고속으로 운행할 경우 소음은 물론 일상 진동으로 노후 건물이 붕괴하는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주민단체의 주장이다. 이와 반대로 GTX 정거장을 추가해달라는 다른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 또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대규모 보상 속도, 부동산시장 자극 우려= 신도시 택지 지정에 따라 본격화되는 대규모 보상금 지급이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크다. 시장에 대규모 유동성이 풀리면서 집값이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남양주 왕숙1ㆍ2지구와 하남 교산지구, 인천 계양지구, 경기 과천지구 등 5곳에 대해 감정평가를 거쳐 지적물 조사를 완료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보상에 나서는 한편 주민 반발을 감안해 주민들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를 투입한다는 계획도 보탰다.


시장에선 이번 지구 지정을 마친 3기 신도시 면적이 2273만㎡로 여의도 8배 규모인 만큼 45조~50조원의 토지보상금이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신도시 주거 조기 공급 방침에 따라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토지 보상 등이 이뤄질 경우,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던 정부 정책이 퇴행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SOC 예산 추가 증액되나= 문 대통령이 SOC 투자 확대를 강조하면서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반영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SOC 예산은 그동안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어김없이 증액됐다는 점에서 현재 정부 예산안에서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도 확대 가능성을 전면 부인하지는 않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5년 만에 SOC 예산 기조를 증액으로 전환했지만 대통령이 SOC 투자를 언급한 만큼 액션을 전혀 취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안에 반영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는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에서 SOC 예산을 이미 늘린 만큼 큰 폭으로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정부는 내년 SOC 예산을 22조3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2.9%(2조6000억원) 늘린 상태다. 이 때문에 정부 내에서는 되도록 재정보다는 민간 차원의 투자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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