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공정위의 좌고우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의 공부가 부족했던 것 같다."

공정위가 지난 16일 전원회의에서 LG유플러스의 CJ헬로비전 인수 허가 결정을 미루자 공정위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다. 조 위원장의 신중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지만 '신중해도 너무 신중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지난달에도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의 거래상지위 남용 동의의결 절차 개시여부에 대한 결정도 미뤄놨다. 조 위원장이 취임 한 뒤 진행된 전원회의에서 심의한 굵직한 사안 2건에 대한 결정이 모두 유보된 것이다.

공정위의 잇단 유보결정에 통신 업계는 당혹스럽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럴꺼면 처음부터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건과 병합해서 결론을 내린다고 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물론 공정위의 유보는 조 위원장 혼자만의 결정은 아니다. 전원회의는 위원 9명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장은 공정위원장이다. 결국 위원장의 판단이 전원회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실제 전임 위원장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본인의 소신대로 전원회의 합의를 유도했다는 비판도 받지만 위원들간의 이견을 중재하는 과정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도 받는다.

유보결정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동의의결 개시 여부가 불투명해진 애플은 더 강도 높은 추가 시정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기업결합의 경우는 '교차판매금지 조건' 등 업계간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한 최종조율이 진행되게 된다.

문제는 최근 두 차례의 유보결정이 조 위원장의 추진력 부족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점이다. 실제 공정위 내부에선 "위원장에게 보고를 해도 결정을 해주지 않아 답답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일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조 위원장의 단골 멘트도 '검토해 보겠다'였다.

조 위원장은 취임 전부터 전임자와 불가피하게 비교를 당해왔다. 김 실장이 '현실 참여형' 학자 출신인 반면 조 위원장은 '학구파형' 교수이기 때문이다. '임기내내 공부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조 위원장은 후보자 시절 "제가 공정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설정하고 직원들과 같이 나아가도록 설득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앞으로 어떤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보고 여러분이 평가해 달라"고 자신했다. 이제 보여줄 때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