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019국감]교육부, 성비위 징계 가장 많아 '불명예'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국가기관 중 최근 3년간 성관련 비위로 처벌받은 공무원들이 가장 많은 기관이 교육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교육부에 이어 범법 행위를 처벌해야 하는 경찰청이 2위를 차지해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아 18일 공개한 '국가기관 성비위 징계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최근 3년간 성매매,성폭력,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총 532명이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무원들의 성폭력ㆍ성희롱으로 인한 처벌건수는 2016년 160명에서 2017년 184명, 2018년 188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 이중 교사를 포함한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건이 295명으로 전체 징계건의 약 55.4%의 비율을 차지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2016년에 94명(성매매 12명ㆍ성폭력 50명ㆍ성희롱 32명), 2017년에는 106명(성매매 20명ㆍ성폭력 54명ㆍ성희롱 32명), 2018년에는 95명(성매매 14명ㆍ성폭력 55명ㆍ성희롱 26명)이 징계를 받았다.

교육부의 경우 성매매로 징계를 받은 대부분이 감봉이나 견책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2016년 성매매로 징계를 12명의 경우 9명이 견책ㆍ감봉 수준에 그쳤다. 나머지 3명은 정직됐다. 2017년에도 성매매로 징계를 받은 20명 중 18명이 견책이나 감봉의 징계를 받았다. 나머지 2명은 각각 파면, 해임됐다. 2018년에는 14명 중 9명이 견책ㆍ감봉 징계를 받았고 4명이 정직, 1명이 해임됐다.

이외에도 경찰청 공무원의 성비위 징계건수도 총 137건으로 교육부 다음으로 높았다. 경찰청의 경우 2016년 성매매 6명, 성폭력 9명, 성희롱 31명이 징계를 받았고 2017년에는 성매매 7명 성폭력 8명 성희롱 38명을 기록했다. 2018년에는 성매매 1명, 성폭력 11명 성희롱 26명이었다.

이와관련 임 의원은 "스쿨 미투(Me Tooㆍ나도 당했다) 등 교육 현장 성범죄 예방과 대응에 앞장서야 할 교육부의 인식과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국가기관이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로 성범죄 근절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타부처 대비 인원이 많아 현원대비 비율을 고려하면 높은 수준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