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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도출한 '새 브렉시트 합의안' 뭐가 바뀌었나…공은 영국 의회로(종합)

최종수정 2019.10.18 10:50 기사입력 2019.10.1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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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1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강경파'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이끌어 낸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합의안 초안은 앞서 협상 파행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테리사 메이 전 총리의 합의안과 무엇이 다를까.


새 합의안은 브렉시트 이후 양측 경제에 미칠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환기간을 두고 상대국 국민의 거주권리 등을 인정하기로 한 핵심 골격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기존 합의안 내 최대 쟁점이었던 아일랜드 국경에서의 안전장치(backstop) 관련 내용은 상당 부분 수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공영 BBC방송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영국과 EU는 EU정상회의를 앞두고 진행된 막판 협상에서 진통을 겪다가 17일(현지시간) 정상회의 시작 몇시간 전에서야 합의에 도달했다. 아무런 합의 없이 탈퇴하는 이른바 노 딜(No Deal) 브렉시트 사태는 피한 셈이다. 양측 의회의 비준을 얻게되면 영국은 오는 31일 23시(그리니치표준시ㆍGMT) EU를 떠나게 된다. 2016년6월 국민투표 이후 3년4개월만에 브렉시트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존슨 총리는 이날 브뤼셀에서 열린 EU정상회의 중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 "영국은 물론 EU에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매우 좋은 합의"라고 이번 합의안 초안을 평가했다.


새 합의안에는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 전체가 EU 관세동맹에서 탈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제3국과 자유럽게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고,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 사이에 법적 국경이 생기게 된다. 다만 양측은 합의를 통해 실질적으로는 영국과 아일랜드섬 사이 관세국경을 세우기로 했다.

BBC는 "영국에서 북아일랜드로 넘어가는 모든 상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북아일랜드에서 다시 아일랜드로 넘어갈 위험이 있는 상품일 경우 관세가 부과된다"며 "최종 목적지가 북아일랜드면 환불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세부 관세부과 목록 등은 향후 공동위원회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영국 정부는 EU공동농업정책 하 보조금을 기준으로 북아일랜드 농업에 지원할 보조금 규모도 산출할 예정이다.


또한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건너가는 상품은 EU 규제가 적용된다. 북아일랜드에는 영국 본토와 다른 관세 및 규제체제가 적용되는 만큼 새 합의안은 북아일랜드 의회에 동의 여부를 묻도록 했다. 새 합의안 적용 후 4년마다 북아일랜드는 이같은 EU 관세 및 규제체계를 계속 적용할지, 중단할지에 관해 투표하게 된다. 북아일랜드 의회가 중단을 결정하면 2년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고, 이 기간 공동위원회가 영국과 EU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현지 언론들은 영국과 EU가 막판 협상에서 부가가치세(VAT)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고 전했다. 새 브렉시트 합의안은 북아일랜드에 EU 부가가치세 법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상품에만 해당하며, 서비스는 제외된다.


이와 함께 새 합의안에서 전환기간, 상대국 국민의 권리, 분담금 관련 내용은 기존 합의안의 내용이 그대로 담겼다. 전환기간은 2020년 말까지로 기존과 동일하다. 이 기간 영국은 현재처럼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잔류에 따른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지만 EU 규정을 따라야하고 분담금도 내야 한다. 전환기간은 한 차례에 한해 연장 가능하다. 아울러 양측 국민들의 이동의 자유 역시 유지된다. 이른바 이혼 합의금으로 불리는 분담금도 기존 골격 그대로라고 BBC는 덧붙였다.


이밖에 EU탈퇴협정 외 미래관계 협상의 기본틀을 담은 '미래관계 정치적 선언'에는 새 단락이 추가됐다. 양측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해 협력하는 한편, 국가보조금, 경쟁, 사회 및 고용 관련 기준, 환경, 기후변화, 관련 조세 문제 등에서 공동의 높은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


존슨 총리의 합의안이 오는 19일 영국 의회의 투표에서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오는 31일로 예정된 브렉시트 시한은 또 다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장 클로드 융커 EU집행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합의에 대해 "브렉시트 시한을 추가로 연기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라고 밝혔으나, 도날트 투스크 EU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연기 가능성에도 문을 열어뒀음을 시사했다. EU측의 한 소식통은 "융커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이번 합의를 '브렉시트를 연기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라고 발언했지만, 이는 회원국 정상들 사이에 동의를 얻지 못한 '가짜'"라고 언급했다.


취임 이후 브렉시트 관련 표결에서 모두 패했던 존슨 총리로선 무소속 및 야권의 추가 표가 절실하다. 현재 집권 보수당의 의석은 전체(650석) 과반에 못미치는 289석에 불과하다. 사실상 연립정부 파트너인 민주연합당(DUPㆍ10석)조차 북아일랜드 관세체계를 이유로 즉각 반대 의사를 표명한 상태다. 가디언은 "DUP의 10표가 없다면 존슨 총리에게는 지난 달 '노딜 방지법(EU법)'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보수당에서 제명된 21명과 일부 노동당 의원들의 지지가 필요해진다"며 "숫자게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영국 하원은 오는 19일까지 존슨 총리가 브렉시트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브렉시트 시한을 3개월 미루는 '노딜 방지법(EU법)'을 통과시킨 상태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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