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U+·CJ 합병 유보 배경은…SKT '교차 판매 금지' 때문

LG유플러스에 없는 '교차 판매 금지', SK텔레콤에는 적용
SK텔레콤 "동일 방식 합병인데 서로 다른 조건 불합리" 주장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원회의를 갖고 LG유플러스 의 LG헬로비전 기업 결합 심사를 유보하기로 결정하며 그 이유와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6일 전원회의 결과 LG유플러스 와 LG헬로비전 의 기업결함 심사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측은 "유사 합병건이 있어 위원들끼리 다시 회의를 갖고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 놓았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유보 결정을 내린 이유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건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사업자의 케이블 방송 사업 합병이라는 동일한 건에 대해 공정위가 서로 다른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전원회의 절차인 이해 관계자 의견 청취 과정에서 SK텔레콤측에서 자회사 SK브로드밴드에 적용된 '교차 판매 금지 조항'이 LG유플러스 에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펼쳤다"며 "통신사업자의 케이블방송 인수와 지배력 전이라는 문제가 불거지며 위원들 일부가 SK텔레콤 사례와 함께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 놓아 유보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9월 LG유플러스 의 LG헬로비전 인수에 대해 조건부 승인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구체적인 조건은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에 따르면 케이블 방송 인수시 일정기간 가격과 채널 수 유지, 적절한 이용자 고지 등을 조건으로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과 티브로드에 전달된 공정위의 심사보고서에는 유료방송 17개 권역에서 교차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이 붙었다. 교차 판매 금지 조항이 적용되면 SK텔레콤은 기존 티브로드 권역에서 케이블방송 상품을 팔 수 없게 된다. 때문에 통합법인 출범은 허용하면서 정작 영업은 과거와 동일하게 하라는 식이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공정위가 교차 판매 금지 조항을 넣은 까닭은 이동통신 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지배력 전이를 우려해서다.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 는 상대적으로 지배력 전이 문제가 약하다고 보고 동일한 조건을 부과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관련 업계는 LG헬로비전 가 케이블방송 1위 업체인 만큼 공정위가 지배력 전이 문제를 동일한 잣대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역시 지난 16일 전원회의에서 이같은 문제를 집중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측은 다음 주 진행되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기업결함 승인을 위한 전원회의서도 교차 판매 금지 조항의 제외 의견을 낼 예정이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현 상황은 공정위가 교차 판매 금지 조항을 LG유플러스 와 LG헬로비전 의 합병에도 적용할지, 양쪽 모두 없앨지를 결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교차 판매 금지의 경우 미디어 기업 결합에 따른 경쟁력 확대라는 합병 취지 자체를 후퇴시키는 만큼 공정위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