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강남구청장 후보 "역차별 시정·서비스 행정, 강남 대전환 이룰 것"

"취임 첫날 재건축·재개발 행정지원 조직 신설"
[인터뷰]국민의힘 김현기 강남구청장 후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잘되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강남이 발상을 바꿔야 해요. 정체된 강남의 엔진을 다시 깨우고, 모든 비정상을 바로잡아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

지난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도곡동 선거사무소에서 만난 김현기 전 서울시의회 의장이 한 시간 남짓 이어진 인터뷰에서 강조한 말이다.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강남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김 후보는 1988년 국회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해 4선 서울시의원,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냈다. 그는 '강남 정비사업 가속화'와 '강남 역차별' 시정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현기 강남구청장 후보가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강남 대전환을 반드시 이루겠다"며 구상을 밝혔다. 선거사무소 제공.

"매일 새벽 5시 15분 집을 나서 6시 성당 미사를 드리고 신도들께 인사합니다. 미사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다른 성당으로 가 인사드리고, 가까운 사거리로 옮겨 피켓을 들고 1시간 넘게 서서 출근하는 주민들에게 인사합니다."

김 후보는 오전 9시 30분과 오후 2시 전후로 매일 1시간씩 사무실에서 주민들을 면담하고, 사이 시간에는 시장·식당 등 현장을 찾는다고 했다. 당내 경선이 시작된 지난 2월 말부터 석 달째 이어지는 일과다.

-김 후보만의 강점은 무언가.

구청장은 주민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다. 재건축 민원 하나, 골목길 하나, 복지관 예산 하나가 모두 강남구민의 하루와 직결된다. 광역의회 의장과는 역할 자체가 다르다.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며 익힌 경험으로 주민 가까이에서 일하려 한다고 봐주시면 좋겠다.

지금의 강남은 외형은 화려하지만 성장이 정체돼 있다. 국회에서 국정을, 서울시의회 의원 16년 동안 시정과 교육행정을 다뤘다. 의장 재임 시 서울시·중앙부처·국회 등 채널 전반에 쌓은 네트워크가 강점이다.

주민들을 만나면 '국민의힘 똑바로 하라', '싸우지 마라'는 애정 어린 말씀을 많이 듣는다. 중앙 정치인들이 싸우는 일과 지방선거는 분리해 봐달라고 말씀드린다.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다.

-'강남 역차별 종식'을 출마 일성으로 내걸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이며 구청장으로서 끌어올 수 있는 변화는.

서울 25개 구가 재산세의 50%를 일률적으로 거둬 25분의 1로 나눠 가진다. 강남구는 한 해 약 3000억원을 내고 받아오는 건 수백억대로 약 10분의 1 수준이다. 지방자치 원리, 세금의 보편성 원리와는 부합하지 않는다. 강남에는 이중삼중 각종 규제도 많다.

강남구민이 부담하는 재산세와 종부세 납부액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다. 그런데 그 돈이 어디로 가나. 상당 부분이 다른 자치구 인프라에 쓰인다. 또한, 공공기여금 광역화 정책도 역차별의 대표적인 예이다. 강남구 개발에서 발생한 공공기여금이 타 자치구 활성화 재원으로 전용되고 있다.

내가 낸 돈이 내 동네에 쓰이지 않는다. 이게 역차별이다. 거기에다 정부의 1·29 대책에서는 강남구와 사전 협의도 없이 구청사 이전을 발표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정신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강남이 언제까지 이렇게 끌려 다녀야 하나. 변화를 반드시 만들겠다.

공공기여금 운용 기준 명확화와 강남구 환원 비율 확대를 서울시에 공식 협상 의제로 올리겠다. 재산세 세입 증가분은 어르신 돌봄, 청년 주거, 생활 밀착 복지로 강남구민에게 환류 시키겠다. 구청장 권한 안에서 1주택 고령자·저소득층 재산세 납부유예제도를 적극 운용하고, 납부 편의도 대폭 개선하겠다. 제도를 바꿔야 하는 부분은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 시의회 의장 시절 쌓은 네트워크가 여기서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당선된다면 무엇부터 먼저 하겠나.

구청장 직속 '재건축·재개발 행정지원 조직'부터 설치하겠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구청 안에서의 인허가 처리 지연이다. 부서마다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 따로 있고, 담당자가 바뀌면 또 처음부터 시작이다.

조합 내의 갈등도 한몫한다. 조합 입장에서는 하루 지체가 수억 원의 금융비용이다. 취임 첫날, 재건축 재개발 인허가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을 설치하고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는 결재를 하겠다. 단지별 전담팀도 붙이겠다. 인허가 서류 접수부터 처리까지 걸리는 시간을 임기 내 대폭 단축하는 게 목표다. 첫 결재 하나로 강남구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재건축 인허가는 서울시·국토부 권한이 많다. 구청장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나.

맞다. 재건축의 큰 고비는 서울시와 국토부의 제도적 권한인 시장규제, 종상향, 용적률 협의, 사업시행인가 등이다. 이건 구청장 혼자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게 구청장의 네트워크와 협상력이다. 구청장도 권한 내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다. 구청 내 인허가 절차 자체를 빠르게 바꾸겠다. 또한, 조합 내부 갈등이 사업을 멈추는 경우가 너무 많다. 갈등 중재 전문가 파견, 총회 운영 컨설팅, 법무·회계 전문가 매칭 서비스를 구청이 직접 운영하겠다.

서울시·국토부 협의에는 구청장이 직접 뛰어들겠다. 큰 단지의 종상향이나 용적률 협의가 필요한 핵심 사업지는 구청장이 협의 테이블에 앉겠다는 거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개발, 테헤란로 벤처·투자 생태계 복원, 수서·삼성역 일대 MICE·로봇 신산업 육성, 현대차 GBC 연계 교통체계를 강남 미래 성장축으로 제시했다. 강남구청장의 역할이 있나.

구청장 혼자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서울시, 중앙정부, 민간 기업이 얽혀 있다. 다만 구청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사업의 속도와 방향이 달라진다. 구청장 역할은 '조율자'이자 '촉진자'다.

김현기 강남구청장 후보가 인터뷰에서 주요 공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선거사무소 제공.

영동대로 지하화와 현대차 GBC 연계 교통체계는 현대차, 서울시, 강남구가 함께 풀어야 하는 과제다.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협의 채널을 가동하지 않으면 사업은 표류한다. 시의회 의장 재임 시절부터 이 사업의 중요성을 직접 챙겨왔다. 취임하면 현대차 GBC 착공 일정에 맞춰 주변 교통망 정비계획을 즉시 구체화하겠다. 테헤란로 벤처·투자 생태계 복원도 강남구청이 직접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다.

김 후보는 영동대로 지하화 공사로 인한 일시적 차량 정체를 거론하며 "현장에 자주 나가 살피면 공사장 펜스 한 줄에 막힌 차선처럼 곧바로 풀 수 있는 정체가 적지 않다"고 했다. 위례신사선·위례과천선에 대해선 "위례 신도시 개발 당시 약속된 노선인데 입주 10년이 지나도 착공이 미뤄지고 있다"며 "강남에서 유발된 교통수요가 아닌 만큼 조속한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현기 후보

△경북 영주 출생 △1988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계 입문 △4선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국민의힘 중앙연수원 부원장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