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장애인전용주차 적발건수 5년새 4.7배

-지난해 과태료 424억…2014년 5.4배
-장정숙 "장애인에 대한 사회 배려 부족"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지난해 장애인 전용주차공간 위반 과태료가 424억2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새 5.4배 증가한 수준이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의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는 2014년 78억6900만원, 2015년 136억4400만원, 2016년 254억600만원, 2017년 322억2300만원, 2018년 424억2700만원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적발 건수도 지난해 42만292건으로 2014년 8만8042건의 4.7배다.

장애인 전용주차 과태료를 가장 많이 부과한 지역은 경기도(473억7600만원)이다. 서울(253억1400만원), 인천(95억7500만원), 부산(82억7100만원), 대구(63억900만원), 광주(61억39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곳도 경기도(49만4274건)다.

중복 위반도 많았다. 최근 5년간 2회 이상 적발된 건수는 8만9066건이다. 특히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으로 적발당하고도 또다시 위반하는 차량 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5회 이상 위반은 2014년 102건에서 지난해 760건으로 7.5배 증가했다. 6회 이상 위반은 같은 기간 182건에서 1098건으로 6배 늘었다.

장 의원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아직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한다"며 "복지부가 매년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비했던 만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