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美샌프란 운항정지 정당" 아시아나 "판결 존중…고객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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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로 국토교통부로부터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아시아나항공 이 6년여 간의 소송전 끝에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7일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운항정지 가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시아나항공 OZ214편(B777-200ER)은 2013년 7월7일(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중국인 승객 3명이 사망했고,180여명이 부상을 입은 바 있다.

이후 국토부는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운항하는 아시아나항공 항공기에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내렸으나, 아시아나항공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ㆍ2심에서는 연달아 패소했다.

대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비행과 관련한 조종사 편조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 하였고, 소속 항공종사자들에 대하여 항공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ㆍ훈련 등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위와 같은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고 전했다.

이번 패소로 아시아나항공은 미주 주력노선 중 하나인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의 운항을 45일간 중단해야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중단에 따른 매출감소는 1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구체적 일정은 처분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토부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고객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면서 "신기재 도입, 교육훈련 투자 등 안전운항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