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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부산청 국세체납 매년 증가…작년 3조6882억원·전년比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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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체납액 징수는 국가 재정수요 확보 뿐만 아니라 고의적 세금 체납자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조세 형평성을 확립하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지방국세청의 체납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부산지방국세청이 제출한 '체납액 정리실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산청의 체납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체납액은 3조6882억원으로 전년보다 953억원(2.7%)이 증가했고, 정리중체납액도 전년보다 2298억원(27.4%) 증가한 1조699억원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2018년도 부산광역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 현황'현황에 따르면 2018년도 2억원 이상 부산시 전체 고액·상습 체납자는 404명, 체납액은 2817억원이다. 1인당 평균 7억원 체납한 것이다.


체납자 인원은 부산진구가 61명(385억원·6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해운대구 48명(344억원·7억2000만원), 연제구 39명(265억원·6억8000만원) 순이다. 여기에 1인당 평균 체납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동구 16명, 체납액은 158억원, 중구 12명, 체납액은 119억원으로 1인당 평균 9억9000만원 각각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최근에 문재인 정부의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이 발표되는 등 체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부산지방국세청은 국가 재정수요 확보뿐만 아니라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미정리 체납액은 정리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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