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AD]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여야, 사법개혁 '3+3' 회동…공수처 설치 '평행선'

최종수정 2019.10.16 17:03 기사입력 2019.10.16 17:03

댓글쓰기

16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사법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해 `2+2+2 회동이 열렸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원 자유한국당,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16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사법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해 `2+2+2 회동이 열렸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원 자유한국당,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전진영 기자] 여야 교섭단체 3당이 논의에 나섰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 3당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난항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등 3당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회동을 갖고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 사법 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해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회동은 '3+3'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송기헌 의원이, 한국당은 법사위원장 출신의 권성동 의원이, 바른미래당에서 공수처 법안을 대표 발의한 권은희 의원이 회동에 배석했다.


이날 회동에서 가장 큰 쟁점은 역시 공수처 설치였다. 가장 먼저 회동에서 나온 오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은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라며 "다만 공수처 설치에 대한 부분은 이견이 있었다. 설치를 하느냐마느냐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었다"고 회동 결과를 전했다.


권은희 의원은 "공수처 관련해서는 우선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법안을 가지고 합의를 도출하기로 노력하고, 합의 되지 않을 경우 표결처리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냈다"라며 "또 검·경 수사권 조정과 선거제도 개혁은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다시 한번 공수처 설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공수처는 대통령이 검찰을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입맛대로의 만든 사찰기구에 불과하다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이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는 검찰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해야 한다는 자신들의 입장과도 모순되는 자가당착 주장"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기소권 분리로 간다면 공수처 필요성에 대해서 민주당도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설치는 필요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야당 측에) 전달했다. 특히 한국당에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전향적인 검토를 해주기를 요청했다"라며 "공수처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로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가 검찰 권력을 분할해서 견제하는 균형적 시스템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국민들이 요구하는 검찰 개혁은 상당히 요원해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바른미래당 측 주장에 대해 "우리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야한다는 입장인데 야당은 유지하자는 입장"이라며 "(야당이)수사지휘권의 명칭을 바꾼 '보완수사요구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도 수사지휘권이 유지되는 것이라고 본다. 이견이 좁혀졌다는 것은 성급한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23일에는 별도의 '3+3' 회동을 열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송 의원과 권성동 의원, 권은희 의원 등도 같은날 오후 별도로 모여 검찰개혁안과 관련한 실무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