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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검찰개혁 핵심은 정권으로부터의 독립…한국당이 앞장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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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금일 오후2시반 '2+2+2' 협상 첫 회의
한국당, '선거법' 김재원·'사법개혁' 권성동 참여키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북한 SLBM 도발 관련 핵 대응 전략 간담회'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북한 SLBM 도발 관련 핵 대응 전략 간담회'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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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 "검찰개혁의 핵심은 대통령 권력,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이라며 "한국당이 이러한 검찰개혁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로 예정된 사법개혁·선거법 협상을 위한 첫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이 참여하는 '2+2+2 회의체'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안, 선거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1차 회의는 이날 오후 2시반 열린다.


나 원내대표는 "오늘은 일단 사법개혁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한국당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대통령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무소불위 검찰권력의 견제 이 두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매우 중요한 검찰개혁 과제"라며 "인사·예산·감찰 부분에 대해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수사권은 원칙적으로 경찰에게, 기소권은 검찰에게 줘 원칙적으로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은 사법개혁 논의에 권성동 의원이 파트너로 참여한다. 선거법은 김재원 의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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