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국민들이 광장서 검찰개혁 외치지 않도록…실행의 시간"

"사법개혁안 29일 본회의 상정, 야당에 법안처리 촉구"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사법개혁안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야당의 법안처리 동참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9일 사법개혁 법안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면서 "이제는 국민들이 더 이상 광장에서 검찰개혁을 외치지 않도록 국회가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을 포함해서 정의, 바른미래,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지금부터 남은 15일간 여야가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합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법무부를 통한 검찰개혁방안과 관련, "법무부와 검찰이 법 개정 없이 할수 있는 내용에 대해 충분히 합의했다"면서 "이제 숙의의 시간은 끝났고, 실행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제 휴일 당정협의를 열어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개정 사항 점검을 마쳤고, 내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내용도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최고위원도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법무부를 통해 추진하는 검찰개혁보다 당연히 근본적"이라면서 "사법개혁안의 본회의 상정이 29일부터 가능한 만큼 여야가 검찰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고된 만큼 국회에서도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관행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주 수요일에는 검찰개혁 특위 차원에서 정책간담회를 열어 일반국민, 변호사들로부터 인권침해 방지방안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